세금이란 결국 조직사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에 대해 지불하는 회비이다.
- 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미국의 제32대 대통령(1933~1945),
제44대 뉴욕주 주지사(1929~1932), 그는 미국의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한다는 전통을 무시하고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유일한 대통령이었으며, 임기 동안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한, 20세기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출처 :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Worcester)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연설문(195차,
1936.10.21.)
<해 설>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라고 말한
법학자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Jr.) 대법관의 지지자였던 것 같다.
3번의 임기를 마친 유일한 대통령인 루즈벨트(Roosevelt)는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루즈벨트(Roosevelt)는 미국이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수행할 재원마련을 위해서 특히 부유한
납세자의 세금에 의존했다.
1930년대 중반의 뉴딜정책(New Deal)은 소득 상위 1%의 계층에 대하여
1932년의 6.8%에서 1937년의 15.7%로 실질적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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