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다 ☆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과(to love) 현명함(to wise)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것과(to tax) 즐거움(to please)도
역시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다.
- Edmund Burke(1729~1797), 아일랜드 정치철학자, 휘그당 정치인으로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the father of modern conservatism)로 불리고 있다.
출처 : 영국 하원에서 미국의 과세에 관한 연설문(1774.4.19.) : The Writings and
Speeches of Edmund Burke, ed. Paul Langford, vol. 2, p. 454 (1981)
<해 설>
아일랜드 출신의 18세기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하원의원(1766~
1794, 휘그당)으로 진출하여 당시 국왕인 조지 3세(1760~1820)의 독재와 의회의
권력남용을 비판하였으며,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과세정책에도
반대하였다.
또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독립을 달성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했지만, 식민지
주민들이 런던 당국에 저항할 권리를 지지했다.
에드먼드 버크는 1774.4.19. 영국 하원 연설에서, “세금을 내고(tax) 즐거워
하는 (please) 것은 사랑(love)을 하면서 현명(wise)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아메리카 식민지에 요구한 영국의 지나친 과세정책은 오히려 식민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영국의 권리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식민지 현지인과의 타협을 통해 보편적인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며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독일 속담에 “사랑하면서 동시에 현명해질 수는 없다”(one cannot love and
be wise)는 말이 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가끔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종종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 어리석게 행동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세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스페인의 철학자 이자 수필가인 호세 오르테가이 가스 셋(José Ortegay
Gassem, 1883~1955)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신의 자각이 움츠려들고, 악화되고,
무력화되는 정신적 불행의 상태가 된다." 고 했으며, 실제로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감정은 너무 강해서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며, 상대방의 결함을 보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기도 하며, 정당화되거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등
눈먼 사람이 되어 현명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에드먼드 버크는 사랑과
현명함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관계를 세금과 즐거움도 공존하기 여렵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여,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의 과세에 항거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760년대 영국은 많은 부채를 갚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인지세와 한 단계 더
나아가 페인트, 종이, 유리, 납 및 차(茶)와 같은 필수품에도 세금을 부과하였다.
“대표없는 과세”를 부과한 영국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한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의 조세와 폭정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시위로, 1773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수입한 차 342통을 보스턴 항구에 버렸고, 13개 주의 식민지 애국자들이
모여 영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는 버크경의 말대로 미국 식민지에서 세금을 내는 것과(to tax) 즐거움
(to please)도 동시에 주어지지 아니하여 보스턴 티 파티(Boston Tea Party)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세금이 도화선이 되어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과의 전쟁을
거쳐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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