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채무, 세금의 공통점 ☆
군대(Armies), 채무(debts), 그리고 세금(taxes)은 소수의
지배하에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한 알려진 도구이다.
- James Madison(1751~1836), 미국 제4대 대통령(1809~1817), 제5대 국무장관
(1801~1809)으로, ‘미국 헌법의 아버지’ (Father of the Constitution)로 불리고
있다. 그는 1817년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종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 3선에 도전하라는 권유가 많았으나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재선에 그치는 전통에 따라 2번의 임기를 마치고 낙향하여 버지니아의
농장에서 여생을 보냈다.
출처 : David B. Mattern 저서 「James Madison's "Advice to My Country"」
(1997, 버지니아 대학교 출판부), p.106
<해 설>
미국 건국 초기에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사이의 논쟁이
치열할 때 매디슨(Madison)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함께 “연방주의자”였으나, 미국을 ‘단일-불가분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해밀턴과는 달리 매디슨은 각 주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정치적 의견이 달랐다.
세금에 대한 견해에서도 매디슨(Madison)은 정부의 과세권(the power
of taxing)을 중시한 반면, 해밀턴(Hamilton)은 세금은 스스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적정한 세부담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매디슨(Madison)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 (Father of the Constitution)로
불리고 있으며, “대표(representation)없이는 세금도 없다”는 스로건을
내세우고 미국 혁명이 투쟁한 이래, 세금부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매디슨의 세금에 대한 변명을 듣고나서 세금부과에 동의할 수 있었으며,
매디슨의 계획은 현재 의회 시스템의 기초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크게 히트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Hamilton)"에서 매디슨
(Madison)은 미국의 초대 재무부장관(1789~1795)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의 정치적 상대로 아주 미친 사람으로 묘사되는 등
조금도 대우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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