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세법의 복잡성(complexity)은 부패(corruption)에 못지 않게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존 매케인(John McCain, 1987년 이후 미국 상원의원)이 열렬한
개혁주의자(reformer)였을 때, 그는 미국의 세법이 미국 정치에서 부패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특별한 이해관계자들은 정치인들이 호의적으로 세법에서 면제
(exemptions), 세액공제(credits), 빠져나갈 허점(loopholes) 등을
만들어준 대가로 그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거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종류의 뇌물 수수가 은밀하게 현금봉투로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미국에서는 제도화되고 합법적이지만,
정부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대가로 정치인들에게는 똑같은 현금이
전달된다.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단순히 부패한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전체
시스템을 훼손시킨 부당한 방법으로 부패한 것이다. 의회는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세법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호의적인 자금 조달자에게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워싱턴에서 부패를 근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회의 의원이 제공
하는 특혜성 세금 우대조치(preferential tax treatment)를 없애는 것이다.
세금면제를 거의 하지않는 간편한 세제(flatter tax code)가 바로 그것이다.
주) John McCain(John S. McCain III, 1936~2018) 미국 상·하원 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2015~2018) 등 상원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나 민주당의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II)에게 패했다. 매케인의 할아버지(John S.
McCain Sr.)와 아버지 (John S. McCain Jr.) 모두 미국 해군 제독(최초의
부자 4성 장군)이었으며, 본인도 해군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5년 반 동안 전쟁포로가 되었으나 1973년 풀려났다.
2018.8.13. 발효된 「존 맥케인 국방 수권법」(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그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었다.
- Fareed Rafiq Zakaria (1964년 출생), 인도계 미국인으로 저널리스트, 작가,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 GPS(CNN's Fareed Zakaria GPS)의 사회자,
워싱턴 포스트에 주간 칼럼을 쓰고 있다.
출처 : Zakaria: America needs a 2-page tax code (2012.3.24., Fareed
Zakaria GPS on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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