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땅에서 경제성장은 없다 ☆

경제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 World Economic Forum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s://www.weforum.org/reports/how-to-end-a-decade-of-lost-

             productivity-growth#economic-growth-does-not-happen-in-a-vacuum)

<해설>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이룰 수가 있다는 뜻이다. 개인이나 

   국가도 무일푼으로 성장할 수는 없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발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세계, 지역 및 산업 의제를 형성하기 위해 최고의 정치, 기업, 문화 및 기타 

   사회의 지도자들을 참여시킨 비영리 국제기구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개발국가의 현 상황에 

   대하여, “경제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자 인간 개발의 핵심 요인으로 남아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잠재성 이하로 유지되어 UN의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일부의 

   진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주1) UN에서는 “빈곤퇴치”(NO PROVERTY) 등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미래를 향한 

             17개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2030년 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최빈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은 2015년부터 매년 GDP 7% 성장

   (GDP 성장률 달성(SDGs, 목표 8.1)이라는 목표를 추진했으나, 46개 최빈국 중 

   13개의 최빈국만이 7%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나머지는 달성하지 못했다.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20”)

          주2) UN에서 정한 최빈개도국(LDC)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심각한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있는 저소득 국가로 경제적, 환경적 충격에 매우 취약

                하고 인적 자산 수준이 낮은 국가이다. 현재 46개국이 최빈국의 목록에 

               올라 있으며, 이곳에는 세계 인구의 약 14%인 10억 3000만 명이 거주

               하고 있지만 총 GDP는 세계 전체 GDP의 1.3% 미만을 차지한다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

     극심한 빈곤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46%인 34억 명이 하루 

   5.5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며 최저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

      기아(飢餓)선상의 빈민계층이 수년간 꾸준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5년 7억 8,400만 명에서 2019년 현재 8억 2,600만 명(9명 중 1명)이 빈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총 20%가 영양결핍 상태에 있으며, "굶주림이 없는 세상"

   (zero hunger)이란 목표달성은 거의 확실히 실패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경제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개발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빌딩 블록(building

  blocks)이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현재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과 침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적 회복력(economic resilience) 구축은 특히 저소득 국가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빈곤을 극복하고 1962~1991까지 6차에 걸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연평균 17.6%의 GNP 성장률을 달성

    하였고, 1인당 GNP도 1961년의 83달러에서 1992년에는 6,749달러로 8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1962년 1월부터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내자동원체제 구축과 독일 등 외국 차관으로 공장을 

   짓고 수출증대 정책을 도모한 결과였다. 

      한국은 연평균 약 27.4%의 수출증대를 통하여, 1960년에는 33백만 달러에 불과

   하던 수출실적이 1995년에는 1,25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5,422.3억 

   달러,  2020년에는 5,128.5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처럼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 “경제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