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대한 세금 2배 올리면 사망률 35% 감소 ☆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은 알코올 관련 

질병 발생률(disease rates)과 상해 발생률(injury rates)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에 대한 세금’(alcohol tax)을 2배로 올리면

음주 관련 사망률이 평균 35%, 교통사고 사망자는 11%, 성병은 6%, 

폭력은 2%, 범죄는 1.4% 감소한다.

  - Alexander C. Wagenaar, Amy L. Tobler, Kelli A. Komro

    · Alexander C. Wagenaar, 에모리 대학 공중보건 교수, 플로리다 대학 

       의과대학 명예 교수, 알코올 연구에 대한 평생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옐리넥 상 수상

    · Amy L. Tobler, 플로리다 대학 의과대학 교수, 월든 대학교 교수(아동보건정책)

    · Kelli A. Komro, 에모리 대학 의과대학 교수(아동 및 청소년 건강)

  출처 : 2010.9.23. 미국 보건복지부 의약도서관(NLM) “Effects of alcohol tax and

          price policies on morbidity and mortality: a systematic review”

         (Alexander C Wagenaar 1, Amy L Tobler, Kelli A Komro)

<해설>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주요 의료 문제와 글로벌 보건 정책을 연구하는

   「카이저 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연구결과, 미국은 201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7%(1970년 6%)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그 다음의 

   스위스의 의료비 지출비율 12% 보다 훨씬 높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1)

      이처럼 놀라운 의료비 지출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현재의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담배, 술, 가당 음료 및 지방 식품에 대한 죄악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첫째, 죄악세 과세대상 물질의 소비는 특히 가격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가격과 담배 소비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듯이, 술값과 소비량 사이에도 유사한 

   관계가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국립보건원(NIH)의 의약도서관(NLM)에서 연구한 

   결과, 술(alcohol) 가격이 10% 인상되면 음주량이 약 5% 감소하며, 술에 대한 

   세금을 2배 올리면 술에 의한 사망률은 35%, 교통사고 사망자는 11%, 

   성병은 6%, 폭력은 2%, 일반범죄는 1.4%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또한 담배가격이 10% 인상되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2) 주3)

      둘째, 죄악세는 상당한 세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담배세를 한 갑당 

   50센트 인상하면, 향후 10년 동안 거의 800억 달러의 세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주4)

      만약 주세가 해당 음료의 세전 가치의 30%로 인상된다면, 연방 세수입은 

   연간 250억 달러(10년 동안 2,5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주5)

      가당 음료(sugary beverages)에 대하여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은 가당 음료 

   소비량을 약 24% 감소시키며, 1인당 1일 가당 음료 섭취량을 현재 

  190~200ca에서 145~150cal로 줄일 수 있으며, 가당 음료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약 150억~200억 달러(10년 동안 1,500억~2,000억 달러)를 증가시킬 

   것이다.주6)

      따라서 죄악세는 과거에는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현재 환경에서는 상당한 세수입을 늘리고 의료 남용과 만성 질환을 모두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다.

      죄악세가 전반적인 건강이 가장 나쁜 하위 집단에 역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죄악세는 국가의 물리적, 

   사회적, 재정적 건전성에 빠르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와 

   정치 지도자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7)

[ 2019년 의료비 지출액 ]

    출처 : KFF analysis of OECD and National Health Expenditure (NHE) data 

            Get the data PNG

주1) KFF analysis of OECD and National Health Expenditure (NHE) data Get the 

      data PNG

주2) 미국 보건복지부(HHS)-NIH-NLM “Effects of beverage alcohol price and tax 

      levels on drinking: a meta-analysis of 1003 estimates from 112 studies”, 

      2009 (Wagenaar A.C., Salois M.J., Komro K.A)

주3) 미국 보건복지부(HHS)-NIH-NLM “Effects of alcohol tax and price policies

      on morbidity and mortality: a systematic review”, 2010 (Wagenaar A.C., 

      Salois M.J., Komro K.A)

주4) 미국 의회 예산실 “Raising the excise tax on cigarettes: effects on health and

       the federal budget”, 2012년 6월, Publication No. 4036

주5) Parry I.W.H., Miron J.A. “Should alcohol taxes be raised?”, Regulation. 

     2009; 32: 10-13

주6) 미국 보건복지부(HHS)-NIH-NLM “Estimating the potential of taxes on 

      sugar-sweetened beverages to reduce consumption and generate revenue”,

      Prev Med. 2011; 52: 413-416(Tatiana Andreyeva, Frank J Chaloupka, 

      Kelly D. Brownell)

주7) 2013.6.1. Mayo Clinic Proceedings “The Syntax od sin tax : Putting it 

      together to imprive Physical Social, and Fiscal Health”(Michael J. Joyner,

      David O. War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