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와 사회 서비스 지출의 불균형 ☆

   우리는 의료비 지출이 많고 사회 서비스 지출이 적은 극단적인 이상치

(mismatch)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Bechara Choucair(1973년생), 레바논계 미국인 의사이자 미국 최대의 비영리 

       의료재단인 Kaiser Permanente(1945년 설립)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보건 책임자, 

       백악관 예방접종 조정관, 시카고 공중보건소장(2009~2014)

   출처 : 2020.10.28. National Center for Complex Health & Social Needs 연례회의 

            연설(Bechara Choucair)

<해설>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KP)의 부사장인 베차라 슈세어(Bechara

   Choucair)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하고 사회 

   서비스에는 훨씬 더 적게 지출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의료비 지출이 많고 

   사회 서비스 지출이 적은 극단적인 이상치(mismatch)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출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차라 슈세어(Bechara Choucair)의 발표와는 달리 브루킹스 연구소

   (Brookings)의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의료

   서비스 비용 1달러당 사회 서비스 비용으로 약 1.70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미국은 56센트만 지출한다고 밝혔다.(2017.2.15. “Re-balancing medical and 

   social spending to promote health: Increasing state flexibility to improve health

   through housin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OECD 전체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GDP의 약 8.8%였지만, 미국은 GDP의 16.8%를 지출하였으며, 그러나 사회 

   서비스 지출에서 그 해 OECD 국가 평균 17.1%를 지출한 반면, 미국은 GDP의 

   16.1%를 지출하여 OECD 국가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2019.8.13.자, HEALTH 

   AFFAIRS BLOG “Health And Social Spending In The US And Other High-Income

    Countries”)

      주요 유럽 국가들은 GDP의 약 9~12%를 의료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으나, 

   미국은 17%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에 비해 사회 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기본 건강 측정은 건강 서비스 지출보다 사회 서비스 

   지출과 더 밀접하고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