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세금누락’(tax gap), 연간 6,000억 달러 ☆

   IRS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세법을 적절하게 시행하려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정교한 세금 신고서(tax filings)를 해독할 수 있는 세수입 전문가를 고용

하고 교육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또한 소유권 소득(proprietorship

income) 및 파트너십 소득(partnership income)과 같이 고소득자에게 불균형적

으로 발생하는 불투명한 소득의 흐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 Natasha Sarin, 미국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2021~현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과 재정학 부교수(2018~2021)

  출처 : 2021.9.8. The New York Times “The top 1 percent are evading $163 billion

         a year in taxes, the Treasury finds.”)

<해설>

  조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2021.9.7. 발표한 미국 재무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가장 부유한 1%는 미국에서 가장 지독한 탈세자로 연간 1,6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경제정책(미시경제학) 차관보인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세금누락’(tax gap)을 줄이기 위한 조사 및 집행 조치가 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평등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적 정책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원들에게 ‘세금누락’(tax gap)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자는 제안을 의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하면서, 백악관은 IRS 예산,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집행 직원을 고용하고, 기술을 점검하고, 정부가 탈세 계획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보고 요구 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국세청에 800억 달러의 투자요인이 발생하는등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3,20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3조 5천억 달러 지출예산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미납 세금을 징수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부는 이 ‘세금누락’ 해결 방안이 10년 동안 7,000억 달러의 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몫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금융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IRS가 보다 정교한 탈세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제3자 정보 보고서에 대한 이러한 변경조치로 인해 10년 동안 4,600억 달러가 소요될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국세청은 이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IRS의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이러한 제안을 결합하여 더 많은 세수입을 창출할 것이며, 이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징수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약 1조 6천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표 1] 미국의 세금누락(tax gap)의 분포

[표 2] 미국의 소유권, 파트너십 및 S법인 소득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