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의 탈세는 심각한 수준 ☆

그리스에서는 가능하다면 탈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탈세를 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웃은 당신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 Aristides N. Hatzis(1967년생), 그리스 아테네 대학의 법학 및 경제학 교수로,

     “Law and Economics”(2015), “Liberalism”(2017), “Arguments for Liberty”

     (2017), “Institutions”(2018), “Greek Revolution of 1821”(2021) 등의 저서가

      있다.

  출처 : 2015.6.26. Reuters BUSINESS NEWS “Greek pledges rest on hard-to-keep

          promise of tax reforms”

<해 설>

   그리스는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국가부도의 사태를 겪으면서 EU 및 IMF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원인은 과다한 공공지출도 문제였지만, 탈세의 만연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부패, 징벌적 세율 및 나쁜 정책은 그리스인들의 탈세에 기여하고 

있다. 흔히 납세의식은 현대 그리스인의 미덕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기업과 

개인은 특히 정부와 사회가 보여주는 큰 관용을 기대하며 조세회피(avoidance)와 

탈세(evasion)를 선호하며, 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공공재정을 지원할 세금의 

증가와 탈세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2016.7.1. 그리스의 부가가치세(VAT) 표준세율은 23%에서 24%로 인상되었으며, 

법인세율은 29%(2021년부터 21%로 인하)로 적용되며, 2017.1.1부터 자영업자는 

순 소득에 대해 약 30%의 사회보험세(social insurance tax)와 매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로 18%~45%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합법적인 

기업에 이익의 80~9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다.

   로이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스의 탈세와 불법 행위는 사회 전반적으로 

악명 높게 퍼져 있으며, 그리스 금융 범죄부서의 월간 보고서에서도 의사에서 농부, 

계약자 및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탈세가 얼마나 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다.(2015.6.26. Reuters BUSINESS NEWS “Greek pledges rest on hard-to-

keep promise of tax reforms”)

   세계경제 연구기관(The Global Economy)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에서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27.06%(1995년 

29.76%, 2008년 23.2%, 2015년 26.45%)로(The Global Economy “Greece: 

Shadow economy, percent of GDP”), 유럽국가 중에서는 상위를 유지하고 있어,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좌파 총리가 밝힌 그리스의 부패와 탈세를 단속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최근 그리스를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꼽았다.

   미국의 주간지 New Yorker보도에 따르면, 2010년 가을 그리스 중앙은행 관계자가,

 “그리스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금액과 납세자들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의 탈세격차는

전체 세수 중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이는 국가 재정적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라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여 전세계가 경악했다.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그리스 GDP의 약 27.5%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다른 

유럽 국가보다 규모가 더 크며, 미국의 9%에 비해서도 탈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1.7.11. The New Yorker “Dodger Mania”, James Surowiecki)

   IMF는 그리스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부채 징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부유층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탈세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으며, OECD는 그리스가 세금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세무조사를 개선하고,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테네의 유럽 및 국제 통화 기금(IMF) 대출 기관도 세금을 그리스 디폴트를 타개

하기 위한 거래의 주요 난제 중 하나로 삼고 있지만 그리스의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리스에 대한 EU/IMF 대출 기관의 요청으로 2013년 그리스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해리 테오하리스(Harry Theoharis)는 그리스의 탈세문제가 대부분 구조적이며, 

나날이 번성하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이는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테오하리스 그리스 국세청장은 국가 사업의 큰 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self-employed)가 근로자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탈세하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IMF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75%가 소득을 과세 기준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013년 6월, IMF Country Report No. 13/153)

   그리스의 조세징수 시스템은 구식이었고 정치적 간섭에 취약했으며, 부패는 

일상적이고, 세법 역시 너무 자주 개정되었고, 조세불복을 다루는 법원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의 공공 부문과 세무 행정의 저조한 성과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리스는 

건전한 조세 시스템의 첫 번째 규칙인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될 합리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직

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그리고 페이클라키(a fakelaki)라는 작은 봉투로 공공기관에 현금 뇌물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뇌물총액은 연간 약 35억 유로(그리스 GDP의 1.75%에 

해당)로 추산되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9년 

그리스인의 13%가 현금 기부와 함께 봉투 형태의 뇌물인 페이클라키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 세무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페이클라키

(a fakelaki)에 의한 뇌물을 받기로 악명이 높다.

   그리스의 조세시스템상 세금 회피자를 추적하는 때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조세법원에서 조세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데 일반적으로

7~10년이 걸리는 것도 조세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선거때마다 유권자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정치권은 세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뒤늦게 그리스 정부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과 은행 송금, 

그리고 기존 감시 기능은 더 이상 그리스 시민을 위한 선택 옵션이 아니라 의무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 총리의 경제 수석보좌관인 알렉스 파텔리스(Alex Patelis)는 텔레그래프지

(The Telegraph)에 "2020년에는 그리스 시민들이 연간 소득의 30%를 지출하기 위해 

디지털 영수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득의 20%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및 은행 송금만 한 사람의 경우 30% 신용카드 사용 요건에 미달

되므로 나머지 금액(나머지 10%)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정책은 탈세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의

중산층이 가장 빈번하게 납세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4,000~100,000유로를 버는 그리스 납세자의 5% 계층이 전체 소득세 세수입의 

절반을 납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나머지 95%는 위에서 언급한 5%계층이 내는 

것만큼을 납부하는데, 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019.12.11. COIN DESK “Greece Cracking Down on Tax Evasion or 

Taxing Anonymity?”)

   의심할 여지 없이 탈세의 근본 원인은 납세자와 국가 간의 납세의식과 신뢰 부족

에서 비롯된다. 공무원의 도덕적 청렴성이 의심되고 정부가 예산배정을 숨기는 한 

시민들은 항상 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신뢰 회복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느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의 축소와 함께 기업에 대한 높은 세율의 즉각적이고 과감한 감소는 정직한 

기업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탈세의 적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