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를 하려면 인기없는 주장도 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하게 세금을 줄이려면, 열심히 일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렵고 종종 인기 없는 주장도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 Rishi Sunak(1980년생), 인도계로 하원의원(보수당), 2022년 10월부터 영국 수상,

    재무부 장관(2020~2022), 전직 은행가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2002~2004), 헤지펀드운용사(TCI)에서 근무,  그의 장인으로 인도

    사업가인 NR Narayana Murthy 소유 투자 회사(Catamaran Ventures)의 이사

   출처 : 2022.2.24. BBC NEWS “Sunak says he 'firmly believes in lower taxes' 

           despite April increase”

 

<해  설>

   2022년 2월 당시 영국의 재무부장관이었던  리시 수낙(Rishi Sunak)은 국민보험료

기여금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 속에서

국민들에게 "낮은 세금(low tax)과 고성장 경제(higher growth economy)

실현"을 약속하면서, 세금을 "지속 가능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시 수낙(Rishi Sunak) 장관은 2022.4.1.부터 1년 동안 건강 및 사회 복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 사용자 및 자영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국민보험료기여금

(NICs) 부담요율 1.25%p 인상에 대한 연설에서 "나는 세금을 낮추는 경제를 실현할 

것이지만 책임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장기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낮은 세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 계획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인하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재무부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는 보수당은 

"이제 높은 세금을 내는 정당"(now the party of high tax)이라고 말하면서주), 

"리시 수낙(Rishi Sunak)은 낮은 세금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실은 

수낙이 지난 2년 동안 15건의 세금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주었고 

불공정한 국민보험료기여금(NICs) 인상이라는 획을 그었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어떤 장관 보다 예산당 평균 세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다." 라고 말했다.

 

   영국의 국민보험료기여금(NICs)은 종업원, 자영업자(self-employed) 및 사용자

에게 적용되며, 국민보험료기여금의 정상요율은 연간 9,568파운드(£) 이상의 수입

(또는 이익)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하며, 2022.4.1.부터 이 한도는 9,880파운드

(원화로 약 15,972천원)로 인상된다.

 

   국민보험료기여금(NICs) 부담율 적용에 있어, 초과소득에 대한 부가율 적용

대상은 연간 50,270파운드(원화로 약 81,236천원) 이상이며 2022년 4월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한다.

 

     주) 영국은 과거 수십년 동안 한결같이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을 인상

          하고,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리시 수낙(Rishi Sunak) 시대에 이르러 보수당 정권에서 세금을 인상

          하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영국의 국민보험(NIC) 적용률 인상]

 

구분	2022.3.31.이전		2022.4.1.이후
	정상 요율	초과소득 부가요율	정상 요율	초과소득 부가요율
종업원	12%	2%	13.25%	3.25%
자영업자	9%	2%	10.25%	3.25%
사용자	13.8%	13.8%	15.05%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