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tax cut)는 미국의 번영을 파괴할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관찰했듯이 감세는 한 국가에 엄청난 파멸을 

불러 올 수 있다. 우리는 아주 나쁜 정부 정책에서도 살아남고 회복할 수 

있는 거대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세는 경제적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좋든 싫든, 감세는 현재 미국의 중심적인 정치 문제가 되었다.

   미국을 재편하려는 보수주의자들은 대규모 감세 통과를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감세 

계획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aul Krugman(1953년생), 미국의 지식인, 경제학자, 컬럼니스트, 작가로 MIT의 

      경제학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8년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과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U.S. Economic Policy in the 1990s”

     (1990), “Fuzzy Math: The Essential Guide to the Bush Tax Plan”(2001), 

     “The Great Unraveling: Losing Our Way in the New Century”(2003), 

     “The Conscience of a Liberal”(2007), “End This Depression Now!”(2012) 등 

      수많은 저서를 출간했으며, “국제경제학 : 이론과 정책“(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2006)은 국제경제학의 표준 교과서가 되었다.

   출처 : Paul Krugman 저서 “Fuzzy Math: The Essential Guide to the Bush Tax 

           Plan” (2001), 7p

<해설>

   감세에 대하여 표준 경제이론은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 걸쳐 수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감세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칼럼니스트이자 노벨상을 수상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2001년 그의 저서(Fuzzy Math: The Essential Guide to the Bush Tax 

Plan)에서 정치문제화된 미국의 감세정책에 대하여 반대했다.

   크루그만(Paul Krugman)은 2008년에도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다른 경제학자들은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통계연구에 따르면 

투자 결정은 투자의 세후 수익성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세 인하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자들이 주장한 

것만큼 법인세 인하의 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2021.4.9.자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에 

기고한 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말의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조치로 약속한 것과 같은 투자 급증이 

현실화되었다는 생각을 일축하고 심지어 이를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주1)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은 결국 기업의 투자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

하고 있다.(2019.5.31. IMF eLibrary “U.S. Investment Since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이 같은 관점에서 크루그만(Paul Krugman)은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세금계획’(Biden's Made in America Tax Plan)이주2) 기업의 미국 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것이라고 썼다.

   또한 크루그만(Paul Krugman)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계획이 중요한 

공공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2017년 세금 법안으로 인해 성장, 

사업 투자 또는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세금계획’은 공공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익의 이전

(profit-shifting)과주3) 트럼프 감세의 결과로 손실된 세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말했다. 

   주1)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란 2016.7.12. 아일랜드 중앙

          통계청(CSO)이 2015년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GDP)이 26.3% 증가했다고 

          발표했을 때, 뉴욕 타임즈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이를 실제와 

          다른 인위적 수치라는 의미에서 풍자적으로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라고 처음 사용했다.

     주2)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세금계획’(Biden's Made in America Tax Plan)

           이란 2021.3.31.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지출에 필요한 2조 300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제안한 법인세율 인상과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에 따른 상당한 세금 공제를 포함하는 "미국산 조세 계획

          (Made in America Tax Plan)"을 말하며, 이 계획으로 향후 15년 동안 

          2조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주3) ‘이익의 이전’(profit-shifting)은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기 위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

             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세 피난처로 이동하는 조세회피 기술이다.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이익은 조세피난처의 법인세율이 매우 낮거나 또는

             없는 지에 따라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되거나 아예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