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 업무령 과다로 환급 지연처리 ☆
나는 다가오는 (2022년) 소득세 신고 시즌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IRS의 크립토나이트(Kryptonite, ‘아킬레스건’과
동의어임)이며 IRS 당국은 여전히 그 안에 묻혀 있습니다.
- Erin M. Collins, 미국의 조세전문변호사로 2020년 3월부터 미국 납세자보호
담당관 재직중, IRS 수석고문실에서 15년, 회계법인 KPMG LLP에서 20년에
걸쳐 세법 분야 종사
출처 : National Taxpayer Advocate 2022 Purple Book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해 설>
크립토나이트(Kryptonite)는 실제 원소 크립톤(Krypton)과 혼동하지 않도록
크립토나이트(Kryptonite)로 알려진 인위적 광물로, 1943년 6월에 방송된
"The Meteor from Krypton"이라는 라디오 연재물인 슈퍼맨의 모험(Adventures of
Superman)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며,
슈퍼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슈퍼맨의 인기로 인해
크립토나이트는 "아킬레스건"(Achilles' hee)과 동의어인 남다른 악용 약점의
대명사가 되었다.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콜린스(Erin M. Collins)는 미국 의회에 연례보고서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를 제출하면서, 2022.1.24. 시작되는 소득세 신고
에서 앞서 미국 국세청장(Chuck Rettig)이 밝힌 환급지연 문제에 대하여 IRS의
‘크립토나이트’(Kryptonite) 라고 표현하면서 국세청(IRS)은 위기에 처할 것이며
매우 혼란스러운 신고시즌이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3일 현재 IRS 신고 통계에 따르면 처리된 개인 소득세 신고 건수는
1억 6,800만 건으로 이 중 77%가 환급처리되었으며, 평균 환금액은 2,815달러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 처리되지 않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600만 건, 처리되지 않은 수정 신고서가 2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처리되지 않은 고용주의 분기별 세금 신고서 200만 건과 납세자 우편물
약 500만 건이 미결로 남아 있으며, 많은 납세자들이 신고 후 약 9개월 동안
환급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인들은 2021년 세금 환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IRS 웹사이트를
6억 3,000만 번 이상 방문했는데, 이는 세금 징수기관으로서의 업무처리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깊은 좌절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IRS는 2021년에 2억 8,200만 건의 전화를 받았지만 그 중 약 11%만 응답
했으며,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질문으로 2021년 통화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 국세청 콜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평균 대기 시간은
23분이었다고 콜린스(Erin M. Collins)는 말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2021년 8월 의회에서 통화량이 직원의
한계뿐만 아니라 통화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으며, 2022년 1월의 성명에서 “국가적인 신고 시즌 절차를 계획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며 IRS 전직원은 지난 몇 달간 쉬지 않고 일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IRS가 봉사하는 납세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IRS의 종사
인력 수와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2010 회계연도 이후 IRS의 인력은 17% 감소한
반면 개별 신고서 제출 건수로 측정한 업무량은 19% 증가했다.
미국 하원의 정부 운영 감독 및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변명의 여지없는 고객 서비스 부재"(inexcusably absent customer
service) 라고 질타했다.
작성일 : 22-0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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