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최소화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

   나는 어떤 형태나 방법이든 세금을 탈세하는(evading)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호주)에서 세금을 최소화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의 머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부에 대하여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

해야 할 만큼 정부가 (예산을) 잘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 Kerry Packer(1937~2005), 호주의 미디어 및 도박 카지노 제국의 거물로 사망 

      당시 그의 순자산은 65억 달러(A$)로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출처 : 1998.10.15. World Socialist Web Site “Australia's richest man pays no

          tax”(Jason Nicholls)

<해설>

   호주의 최고 갑부인 케리 패커(Kerry Packer)는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과 1990부터 1992년까지 3년간의 개인 소득세 2억 1,800만 달러의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세금 전문가와 변호사에게 1,000만 달러를 썼지만, 결국 

7년 간의 조세소송 투쟁 끝에 연방 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호주의 미디어 및 도박 카지노 제국을 운영하던 패커(Kerry Packer)는 65억 달러 

이상의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7회계연도에 그는 하루 평균 356만 

달러를 벌었다.

   호주 국세청(ATO)은 패커(Kerry Packer)와 그의 미디어 기업(Consolidated 

Press)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정 문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이루어진 법인세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궁극적으로 법인의 1990년과 

1991년 과세 연도의 과세 소득에서 약 5억 달러를 제외함에 따라 2억 1,800만 달러의

세금이 25,000달러로 줄었다. 또한 패커(Kerry Packer)는 개인 소득세로 4천만 달러의 승소를 거두었다.

   법원의 심리가 열리기 전에 놀랍게도 ATO는 패커(Kerry Packer)에게 1990년 

세금으로 2.87달러, 1991년 세금으로 6.56달러, 1992년 세금으로 21.12달러를 

납부하는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그것도 패커(Kerry Packer)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ATO 제안을 거부했다.

   패커(Kerry Packer)는 1991년 의회의 위원회에서 “이 나라에서 세금을 최소화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의 머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납부(기부)해야 할 만큼 정부가 (예산을) 잘 쓰고 있지 않다.” 고 말하면서, 

ATO가 패커(Kerry Packer)에게 제안한 3년간의 세금 총액 30.55달러의 ‘납부세액’ 

조차도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패커(Kerry Packer)는 1991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개인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도 완전한 합법입니다.”

   데이터 전문가인 Kim Prince가 실시한 michaelwest.com.au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패커(Kerry Packer) 가족 기업 제국은 바하마, 버뮤다, 바베이도스로 

연결되는 조세피난처가 40개 이상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2.28. Michael West Media “Ranking Australia’s billionaires as taxpayers”,

Michael West)

   당시 호주인들 사이에서 세금의 최소화(tax minimisation)/합법적인 조세 회피

(tax avoidance)와 불법인 탈세(tax evasion) 사이의 합법성과 대중적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제시한 패커(Kerry Packer)의 세금 인식에 대한 찬반 양론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호주에서 2018~2019년에 총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15,385명 중 세금을 

납부한 15,303명이 350억 8천만 달러를 납부하여 평균 실효세율 44%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55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납부세액이 없는 백만장자 중 

27명은 세금을 관리하는 데 평균 387,108달러를 지출한 반면, 세금을 낸 백만장자는 

5,773달러를 지출했다.(2021.6.8. the Guardian “Some of Australia’s  highest 

earners pay no tax, and it costs them a fortune”, Greg Jeri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