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11.7.19. Poynter Institute Politi Fact - Grover Norquist

<해  설>

   PolitiFact의 편집장인 앤지 드롭닉 홀란(Angie Drobnic Holan)은 “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 (Americans for Tax Reform, ATR)의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 회장처럼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정치평론가인 스티븐 콜버트(Stephen Colbert)는 최근 

노퀴스트(Norquist)에게 테러범들이 어느 할머니를 납치하고 불개미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그들의 몸값 요구?” 아니면 

“전체 미국인 중 가장 부유한 최상위 2%에 대한 세금 인상 요구?” 에 

노퀴스트(Norquist)가 굴복할까요?" 

  “농담이지만 그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2011.7.19. Poynter

 Institute Politi Fact-Grover Norquist)

   더 심각한 맥락에서 노퀴스트(Norquist)는 2011.7.13. CNN 앵커인 

울프 블리처(Wolf Blitzer)와 인터뷰에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

(John Alfred Paulson)은 작년에 49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100만 달러가 아니라 

49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세율 35%가 아니라 15%로 과세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득이 일종의 자본이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정한가요?" 블리처가 물었다.

   이에 대하여 노퀴스트(Norquist)는 "물론 민주당원은 모든 미국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바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본이득세를 인하할 때마다 경제는 성장

했습니다. 자본이득세를 인상할 때마다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세금 중 하나는 자본이득세였습니다." 라고 대답

했다.

   자본이득세 인상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트로이 크라비츠(Troy Kravitz, 

미국의 재정학자)와 레너드 버먼(Leonard Burman, 미국 경제학자)의 2005년

연구에서,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주식 시장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데이터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최대 

자본이득세율과 GDP 대비 S&P 지수 비율 간의 상관관계는 약 – 0.35에 불과하여 

세금 변화와 주식 시장 사이의 약한 관계를 발견했지만, 자본이득세율은 실질 GDP 

성장률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들은 “세금 변경이 지연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한 결과 최대 5년

까지 지연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자본이득세율은 1986년 조세개혁법에 따라 크게 인상되었지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은 금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변동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2005.11.7. Tax Policy Center Research report “Capital Gains Tax Rates, Stock Markets, and Growth”, Troy Kravitz,Leonard E. Burman)

   미국 소득세의 역사를 통틀어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일반 경상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다. 1988년, 1989년, 2000년에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상소득 최고세율과 동일했다. 2003년부터 적격 배당금도 자본이득과 동일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자본이득세율을 높이면 세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경제 역사"(economic history)라고 일상적으로 인용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사실에 대한 고도로 선택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분명한 교훈은 자본이득세율 수준은 자본이득세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세수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조세 정책 결정은 자본이득에 대한 

우선권을 줄이는 것이 전반적인 조세 개혁, 재정적자 감소 및 조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nference

 Board(CED) “Do Capital Gains Tax Increases Reduce Revenue?”, 

Joseph Minarik]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우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본이득 및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이 기업 수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상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위험 감수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고,

 "고정효과"(lock-in effect)를 방지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