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죄를 구성하는 

                  ‘공적 행위’(official act)의 정의 ☆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따른 ‘공적 행위’(official act)로 요건을 

갖추려면 공무원이 "질의(question), 사건(matter), 주장(cause), 

청원(suit), 조치(proceeding) 또는 논쟁(controversy)"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make a decision)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take an

 action). ...단순히 회의를 주최하거나(setting up a meeting), 다른 

공무원에게 말하거나 (talking to another official), 행사를 주관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동의하는 것은(organizing an event or agreeing to do 

so)  ‘공적 행위’(official act)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 John G. Roberts Jr.(1955년생), 미국의 변호사이자 법학자로 2005년부터 

     연방 대법원장,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 판사(2003~2005), 법무부장관

      (1989~1993), 레이건 대통령 법률고문(1982~1986)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2016.6.27. 선고, McDONNELL v. UNITED STATES 

            792 F. 3d 478 사건 판결문

<해 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직 고위공무원이 175,000달러(한화로 약 2억 원)의 대출, 

선물 및 기타 혜택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관내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그 공무원이 도움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뇌물죄에 해당

된다.

   이러한 법 감정과는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버지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밥 맥도넬(Bob McDonnell)과 그의 부인 모린 맥도넬(Maureen McDonnell)은 

주지사로 있는 동안 사업가로부터 부적절한 선물, 대여, 골프여행 및 휴가등으로

17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2014.1.21. 기소되었고, 2015.1.6. 1심 법원에서 

밥 맥도넬(Bob McDonnell)은 2년의 징역형을, 모린 맥도넬(Maureen 

McDonnell)은 1년 1일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밥 맥도넬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의 ‘공적 

행위’(official act)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사건은 2016.6.27.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밥 맥도넬

(Bob McDonnell)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여 판결은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대법원은 윤리적 측면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에 대하여 맥도넬의 변호사는 “맥도넬에 대한 증거들이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미국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결과 윌리엄스(Jonnie Williams, Star Scientific의 최고 경영자)는 

밥 맥도넬(Bob McDonnell)의 2009년 주지사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로 식이요법 보충제인 아나탭록(Anatabloc) 출시를 앞두고 

있는 윌리엄스(Williams)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된 밥 맥도넬(Bob McDonnell)

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밥 맥도넬(Bob McDonnell)은 윌리엄스(Williams)를 

버지니아의 보건 및 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소개하는 데 동의했다.

   몇 달 후 윌리엄스(Williams)는 주지사 저택 만찬에서 밥 맥도넬(Bob 

McDonnell)의 아내 모린(Maureen)에게 감사의 표시로 20,000달러 상당의 

디자이너 의류를 선물했고,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은 제안된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동시에 밥 맥도넬(Bob McDonnell)의 부인 모린(Maureen)은 윌리엄스

(Williams)에게 남편이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윌리엄스(Williams)는 맥도넬 부부에게 65,000

달러를 주었지만(대출로 주장), 그 돈의 일부는 맥도넬 부부의 딸의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밥 맥도넬(Bob McDonnell) 주지사는 윌리엄스(Williams)를 위해 주정부 

기관과 더 많은 회의를 주선했고, 윌리엄스(Williams)는 맥도넬 부부에게 그의 

별장과 페라리를 빌려 주었으며, 모린(Maureen)의 제안으로 주지사 롤렉스 

시계도 구입했다.

   2011년 8월 밥 맥도넬(Bob McDonnell) 주지사는 버지니아 의과대학 

연구원들과 오찬을 갖고 아나탭록(Anatabloc)을 출시했다.

   그 후 맥도넬 부부는 50,000달러 대출을 요청했지만, 윌리엄스(Williams)는 

사업의 진전이 없다고 불평하자, 밥 맥도넬(Bob McDonnell)은 주지사의 변호인

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일을 진행하고 싶다"는 주지사의 바람을 표현했으며, 

밥 맥도넬(Bob McDonnell) 주지사는 연구원들을 위한 또 다른 리셉션을 개최

했다. 

   요청한 돈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고 주지사는 주정부의 내각 

비서관과 기관장에게 주정부의 직원 건강관리 계획에 아나탭록(Anatabloc)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몇 달 동안 윌리엄스(Williams)는 밥 맥도넬(Bob McDonnell)에게 

세 번째 대출, 골프 여행 및 휴가를 제공했다.

   이처럼 맥도넬 주지사와 부인에게 비밀리에 175,000달러 이상 상당의 선물과 

대출을 해 준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대가로 맥도넬은 버지니아 주정부 내에서 

윌리엄스의 아나탭록(Anatabloc)의 홍보 협조, 아나탭록(Anatabloc)에 대한 

가능한 연구 조사를 위해 여러 명의 정부 관리들과 회의를 주선했으며, 

주지사의 저택에서 윌리엄스를 위한 제품 출시 행사를 주최했다.

   밥 맥도넬(Bob McDonnell)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부패 범죄, 즉 홉스 법

(Hobbs Act, 18U.S.C. §1951)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금품 강요행위와 통신사기

(wire fraud)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법에서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연방법(18 U.S.C.) 제201조(2012)에서 뇌물 수수(bribery)란, “공무원이 

‘공적 행위’(official act)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도록 동의하면서, 부정하게 

대가성의 일을 수락한 경우” 로 부분적이나마 정의하고 있다.

   연방법상 "언제든지 계류 중이거나 법률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로 처벌할 수 있는 ‘공적 행위’(official act)란, "질의(question), 사건

(matter), 주장(cause), 청원(suit), 조치(proceeding) 또는 논쟁(controversy)"에 

대한 모든 결정 또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연방 대법원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관하여 그 적용대상을 좀 더 협의로 해석

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공적 행위’(official act)는 공무원이 결정을 

내리거나(makes a decision), 행동을 취하거나(takes action), 행동을 취하기로

동의하는(agrees to take action) 것이라고 판단했다.

   로버츠(John G. Roberts Jr.)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 부패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행동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협의로 해석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있는 ‘공적 행위’(official act)란 ‘질의

(question), 사건(matter), 주장(cause), 청원(suit), 조치(proceeding)  또는 

논쟁(controversy)’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하거나또는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질의(question), 사건(matter), 주장(cause), 청원(suit), 조치

(proceeding) 또는 논쟁(controversy)에는 법원의 소송, 기관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청문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부의 권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에게 ‘계류 중’(pending) 이거나 또는 ‘법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명확하고 집중적인 (specific and focused) 것이어야 한다.

   ‘공적 행위’(official act)로 요건을 갖추려면 공무원이 ‘질의(question), 

사건(matter), 주장(cause), 청원(suit), 조치(proceeding) 또는 논쟁

(controversy)’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make a decision)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take an action).

   그러한 결정이나 행동에는 공식적인 직책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공적 행위’(official act)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pressure), 다른 

공무원에게 조언하는(advise) 것 즉 그러한 조언이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공적 행위’(official act)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도한 

조언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회의를 주최하거나(setting up a meeting), 다른 공무원에게 

말하거나 (talking to another official), 행사를 주관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동의

하는 것은(organizing an event or agreeing to do so) ‘공적 행위’(official 

act)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밥 맥도넬(Bob McDonnell)에게 무죄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하였다.

   즉 로버츠(John G. Roberts Jr.) 대법원장은 ‘공적 행위’(official act)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말하거나, 행정적 결단을 포함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정부 

조치만 포함한다.” 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회의를 주선하거나(arranging a meeting) 어떤 문제를 고려하도록 

부하들에게 촉구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정치적 호의(political courtesies)

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그러한 부탁(favors)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돈을 줄 

때  조차도 마찬가지다.” 라고 덧붙였다.

   “전화를 걸거나(making a phone call) 회의를 주선하는(arranging a

 meeting) 것이 진행 중이거나 논쟁에 대한 결정 또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고 결론 지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새로운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인 정치적 행동을 

범죄화(criminalize)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인 공무원은 선거구 

유권자를 위한 회의를 주선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연락하여 행사에 항상 참여

시킨다.”고 말했다.

   이 판결의 말미에서 “이 사건이 혐오감(distasteful)을 일으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페라리

(Ferraris) 자동차, 롤렉스(Rolexes)시계 및 야회복(ball gowns)에 관한 

‘지저분한 이야기’(tawdry tales)가 아니다. 이는 뇌물 수수를 규정한 연방법에 

대한 정부의 무한한 해석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영향과 관련이 있다. 

‘공적 행위’(official act) 라는 용어에 대하여 보다 협의로 해석한 것은 법령의 

내용과 본 법원의 선례에 따라 부패로 기소할 충분한 여지를 남겨둔다.” 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3개월도 채되지 않아,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사건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법적 정의를 좁게 

해석함에 따라, 이 판결 이후 공공 부패와 정치인 뇌물사건 등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에서 미국 검찰의 유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라고 판시하여 뇌물죄의 대상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또 다른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

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여 뇌물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괄적 뇌물개념까지 도입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밥 맥도넬(Bob McDonnell)은 2009년 주지사 선거 당시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Tax Reform, ATR)의 회장인 글로버 노르퀴스트

(Grover Norquist)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서약에 서명

하지 않았지만, 선거공약으로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내세웠던 주지사 선거 

공약을 깨고 버지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인 59억 달러의 세금 인상 법안에 서명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주지사직을 마감했다.

   현재 맥도넬은 리젠트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맥도넬 

그룹을 여동생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