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에게 과세는 건전한 정책 ☆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자들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자기 

나라를 등지고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경제번영의 원천이 아니며, 그들은 갑자기 사라져 남극 

대륙 또는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사회를 형성

하기로 결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  Michael Linden, Groundwork Collaborative 전무이사 겸 Roosevelt Institute 

       연구원, 전 Hub Project의 정책 및 연구 총괄 이사, Patty Murray 상원의원 

        정책고문, American Progress Center 경제 정책 전무 이사

  출처 : 2019.12.13.자, The Guardian “What could the US afford if it raised 

          billionaires' taxes? We do the math”(Michael Linden)

<해설>

   마이클 린든(Michael Linden) 연구원은 부자들의 세금을 높이는 것은 건전한 

정책이며, 극심한 불평등은 경제적 공해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 심지어 

붕괴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부자들은 미국내 사업을 걷어 치우고 미국을 등지고 조세 피난처등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경제번영의 원천이 아니며, 그들은 갑자기 사라져 

남극 대륙 또는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사회를 

형성하기로 결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득 상위층에 집중화되는 세법상의 인센티브를 없애면 그 돈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노동자와 가족에게 더 쉽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창출하는 세금 수입은 근로자, 국가 전역의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 미래의 공동사회에 투자하여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머지 않아 

수백 명의 억만장자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대신 번성하는 중산층, 광범위한 

경제적 안정,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실질적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이클 린든(Michael Linden)의 지론이다.

    미국은 자본가, 기업가, 훌륭한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런던과 같은 세계적인 다른 

우수한 경제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기업하기 좋은 유일한 장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0년에 도입된 자금세탁방지규정에 이어, 2010년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시행되면서, 많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실제로 국외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세법을 준수하는 

데 불편하고 번거롭고 심지어 불공정하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의 국적 이전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431명, 2009년에 742명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으나, 2020년에는 6,705명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함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2.6배의 국적 이탈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조세감면 조치 이후인 2018년에 3,933명, 

2019년에 2,577명으로 시민권 포기자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과도한 세금은 국적 이탈자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국적 이탈자의 수가 삐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국외 추방세

(expatriation tax)라고 불리는 시민권 포기 수수료를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인상했으며, 이는 영국과 같은 다른 고소득 국가의 평균 비용보다 약 5배 더 

높다.

[미국의 시민권 포기자 수 현황]

                                                                                        (명)

            출처 : 미국 재무부 자료

   현재 소득세 과세 관할권에 있어 미국과 에리트레아(Eritrea)만 ‘거주자’ 개념이 

아닌 시민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적이 

있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매우 부유한 경향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세금 및 유산세 중과조치가 시행된다면 미국의 

국적이탈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프랑스에서 

과도한 부유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웃나라로 국적을 이전하는 부유층이 증가

하면서 큰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선례로 보아도,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과세

하더라도 국적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이클 린든(Michael Linden) 

연구원의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1990년 당시에 유럽의 12개 국가에서 부유세(wealth tax)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스페인(1977년 도입), 스위스(1840년 도입), 노르웨이(1892년 도입)에서 

개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부유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벨기에,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에서는 선택된 재산에 대해서 부유세를 과세하고 개인의 순재산 자체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부유세가 잘못 설계되고 시행되었다는 데 동의

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개인에 대한 부유세의 세수비중이 스페인은 

O.55%, 노르웨이 1.1%, 스위스 3.6%로, 몇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부유세가 정부 

세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유세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세수입이 적었으며, 오히려 경제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유럽에서는 폐지하는 추세임에도, 미국의 

좌파성 대선주자들은 공통적으로 부유세 도입 또는 부자에 대한 중과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