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많이 벌수록 반드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유층은 보유자산을 분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options) 때문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준비할 때마다 다르다. ... 부유층의
순자산가치는 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세금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종
행운이 나타난다.
- Ron Carson, 카슨 그룹 (Carson Group)의 설립자이자 CEO, 저술가, CNBC
True Wealth”(2007)
출처 : 2019.2.21.자 CNBC “Here are 5 ways the super-rich manage to pay lower
<해 설>
카슨 그룹(Carson Group)의 설립자 겸 CEO인 론 카슨(Ron Carson)은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 꼭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 세법상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the ultra-wealthy)는 세법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에서는 부유층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세금
계획(tax plan)을 통하는 등 다양한 절세노력으로 종종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낮추는 법을 이용하여 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2018년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상위 1% 그룹은 25.4%인
반면에, 소득이 더 높은 최상위 0.001% 그룹은 22.9%로 세부담의 역진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0.001% 그룹에는 많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장기 자본이득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표 1 참조)
미국 의회 조세 합동위원회(JCT)의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세의 경우 하위 50%
및 상위 50~90% 그룹이 가장 높은 급여 세를 납부한 반면, 상위 90%를 넘는
그룹에서는 소득이 많을 수록 평균세율이 낮아지는 세부담의 역진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표 3 참조)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급여세, 소비세, 유산세를 합한 평균 실효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세율도 높아지고 있어 세부담의 역진현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참조)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회장 겸 CEO인 미국의 억만장자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
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근로소득보다 대량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이 많기 때문에 자기 비서관이나 자기 회사의 직원들보다 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 했다.
부유층이 세금을 깍아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주장이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 등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이 2017년 말에 법으로 통과
되었을 때 재검토된 현행 세법은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었다.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개인재무계획집행위원회의 회원으로 공인회계사인
리사 훼더링길(Lisa Featherngill)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계획(tax planning)은
연말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년 내내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
[표 1]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소득 그룹별 | 2017 | 2018 | 증감율 |
최하위 50% | 4.0% | 3.4% | - 15.0% |
상위 50%~25% | 8.1% | 6.9% | - 14.8% |
상위 25%~10% | 11.0% | 9.8% | - 10.9% |
상위 10%~5% | 14.3% | 13.1% | - 8.4% |
상위 5%~1% | 19.5% | 17.3% | - 11.3% |
상위 1% | 26.8% | 25.4% | - 5.2% |
최상위 0.001% | 24.1% | 22.9% | - 4.9% |
출처 : CATO INSTITUTE Tax Rates by Income Level (Chris Edwards, 2021.5.14.)
[표 2]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급여세, 소비세, 유산세 평균실효세율
소득 그룹별 | 2017 | 2018 | 증감율 |
최하위 20% | 3.4% | 3.0% | - 11.0% |
하위 20% | 8.5% | 7.7% | - 8.9% |
중위 20% | 14.1% | 12.8% | - 9.1% |
상위 20% | 18.0% | 16.5% | - 8.2% |
최상위 20% | 25.4% | 23.2% | - 8.5% |
최상위 1% | 31.1% | 28.4% | - 8.5% |
최상위 0.1% | 31.5% | 28.7% | - 8.7% |
출처 : CATO INSTITUTE Tax Rates by Income Level(Chris Edwards, 2021.5.14.)
[표 3] 미국 연방세 평균세율
소득그룹별 | 합계 | 급여세를 제외한 연방세 | 연방 소득세 | 연방 법인세 | 급여세 | 연방 유산세, 증여세 | 기타세 |
하위 50% | 6.3% | -0.6% | -2.0% | 0.5% | 6.8% | - | 1.0% |
50~90% | 14.1% | 6.9% | 5.0% | 0.7% | 7.2% | - | 1.2% |
90~95% | 17.6% | 11.1% | 9.1% | 0.9% | 6.5% | 0.1% | 1.0% |
95~99% | 18.6% | 13.9% | 12.0% | 1.0% | 4.7% | 0.1% | 0.8% |
99%~ 99.5% | 22.6% | 19.4% | 17.4% | 1.0% | 3.2% | 0.3% | 0.6% |
99.5%~ 99.9% | 26.0% | 23.8% | 21.7% | 1.0% | 2.3% | 0.5% | 0.5% |
99.9%~ 99.99% | 30.8% | 29.5% | 27.0% | 1.3% | 1.4% | 0.7% | 0.4% |
최상위 0.01% | 32.9% | 32.1% | 29.5% | 1.9% | 0.8% | 0.5% | 0.2% |
출처 : 미국 의회 조세 합동위원회(JCT) “Present Law And Background On The
Taxation Of High Income And High Wealth Taxpayers”(JCX-24-21,
2021.5.10.), Table 4
작성일 : 19-02-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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