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은 워싱턴 정가 로비의 원천 ☆

    세법은 워싱턴에서 로비(lobbying)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원천이다.

   - Dick Armey(Richard Keith Armey, 1940년생), 미국의 경제학자, 정치가로 하원

      의원(1985–2003), 하원 공화당 의장(1993~1995),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1995~2003), 의회에서 은퇴한 후 컨설턴트, 고문 및 로비스트로 활동

    출처 : Timothy P. Roth 저서 Politicians, Economists and the Supreme Court 

             at Work: The Founders Betrayed(2010), 30p

       ※ 1996.9.9. The Seattle Times에 의하면 위의 말은 Dick Armey이 아니고 Ross   

         Perot (1930년생, 미국의 기업인, 정치인)의 어록으로 보도하고 있다.

<해 설>

      미국에서 「2018년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8)을 통과

   시키기 위해 6,000명 이상의 로비스트가 동원되었다는 보도에서 세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 로비스트들의 위력은 대단하다.

      미국인들은 기업 로비스트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잘 내고, 

   요점 정리(talking points) 잘 하고, 대기업 고객에게 유리한 대우를 받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무장한 채 의회 및 각 관련부처의 강당에 줄지어 서 있는 

   멋진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연상하게 된다.

      로비라는 말은 본래 호텔 1층 로비(lobby)에서 정치인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 

   들었다는 것에서 생겨난 용어로, 미국에서는 1791년 수정 헌법 제1조에서 로비

   (lobby)를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로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FRLA, 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을 만들었다.

      로비를 받는 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1995년에 

   「로비 공개법」(LDA, Lobbying Disclosure Act)을 만들었으며, 이 법에 따라 미국의 

   로비스트들은 6개월 단위로 활동범위와 소득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과 협회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으며, 기업은 의회 로비를 위한 로비스트를 고용

   하기 위해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2016년 자유신고법」(Free File Act of 2016) 통과를 저지하여 정부가 납세자들

   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을 막고,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시스템과 그에 따른 제품의 필요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6년 한 해에만 신고프로그램 회사 TurboTax의 제조업체인

   인튜이트(Intuit)는 로비에 2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회사인 H&R Block은 300만 달러를 지출했다.(2017.3.24. NBC News, “TurboTax, 

   H&R Block Spend Big Bucks Lobbying for Us to Keep Doing Our Own Taxes”,

   Ben Popken)

      권력 남용을 조사하는 비영리 뉴스룸인 ProPublica는 인튜이트(Intuit)는

   “20년 이상 동안 정부가 미국인들이 간단하고 무료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로비스트 집단을 풀고 그것을 규제하는 기관의 고위 관리를 고용하는등 

   정교하고 때로는 은밀한 전쟁을 벌여왔다. 실제로 인튜이트(Intuit) 직원들은 

   회사의 모토가 ‘청렴 없는 타협’(compromise without integrity)이어야 한다고 

   씁쓸한 농담을 한다.” 고 보도하였다. 

      즉 실리콘 밸리에서는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워싱턴에서는 혁신을 억제하고 

    있다. (2019.10.17. ProPublica “Inside TurboTax’s 20-Year Fight to Stop 

   Americans From Filing Their Taxes for Free”, Justin Elliott and Paul Kiel)

      원렌(Elizabeth Warren),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등의 공동발의로

   「2016년 세금신고 간소화법」(Tax Filing Simplification Act of 2016)을 제안했으나,

   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회사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하에서 더 유리한 세법 

   규정을 확보하기 위해 4년 전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기업들의 분노"에 자극을 

   받아 기업 로비스트들이 2017년 감세를 부분적으로 철회(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려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제안에 맞서 대규모 로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2021.8.31. Washington Post “Tony Romm,

   “Corporate America launches massive lobbying blitz to kill key parts of 

    Democrats’ $3.5 trillion economic plan”)

      미국 전 하원의원 딕 아르메이(Dick Armey)의 말처럼 역시 미국은 로비

   (lobbying)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법과 관련된 로비를 비판했던 딕 아르메이(Dick Armey)는 

   2003년 의회에서 은퇴한 후 컨설턴트, 고문 및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상원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면 상원에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 2년 동안 

   금지된다. 그래서 그들은 전화를 받고 그들의 친구, 상원의원,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봐, 내가 지금 이 로펌에 왔어. 나는 당신에게 로비할 수 없지만, 

   나의 새로운 파트너인 Jack은 당신에게 로비할 수 있지!” (미국 공화당 전국 

   대학생 회장을 경력으로 출박한 미국 정계의 로비스트 Jack Abramoff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