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는 과세로 번영해지지 않는다 ☆

   경제는 과세로 번영해질 수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 소비함으로써 

스스로 부유해질 수 없다.

   - Arthur Betz Laffer(1940년생), 미국의 공급중시 경제학의 창시자로, 세율이 낮을 

       수록 근로 의욕, 저축 의욕 및 투자 의욕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세수와 

       세율 간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래퍼 곡선(Laffer curve)를 주장하였다.

       레이건 정부에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경제정책자문회의의 일원으로 활동

       하였다. 1967년 “International Short-Term Capital Movements”를 시작으로 

      2018년 “Trumponomics: Inside the America First Plan to Revive Our Economy”

        까지 38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출처 : 2013.5.29. The Globe and Mail “Arthur Laffer: ‘An economy can’t be taxed

           into prosperity’”(Arthur Betz Laffer)

<해 설>

      아더 래퍼(Arthur Laffer)는 2013.5.30.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뭉크 토론회

  [Munk Debates, 주제 : Be it resolved, tax the rich (more)...]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래퍼(Arthur Laffer)는 “1913년 이후로 미국의 고소득자에 대한 모든 주요 세율 

   인상은 고소득자로부터의 GDP 대비 총 세수입을 감소시켰고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대공황을 포함한 경기 침체를 야기시켰다.”, “소득세가 채택된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모든 주요 세율 인하로 인해 해당 그룹의 총 세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경제 확장과 번영으로 이어졌다.” 고 진단했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호황기 동안 소득 상위 1%의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은 1.6%에서 3.1%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단일 그룹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

   될 때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다.

      영국은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2010~2016)가 취임한 2010년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서, 더블딥 경기 침체를 겪었고 세수는 감소

   하는등 세금 인상에 따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다.

      캐나다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적자 부양 지출에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보다 최근의 대공황을 더 잘 극복한 사례도 있다.

      레이건(Ronald Reagan), 케네디(John F. Kennedy),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감세와 재정지출 억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뤘지만, 닉슨(Richard

   Nixon), 카터(Jimmy Carter),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래퍼(Arthur Laffer)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높은 세율의 

   최악의 결과는 IRS의 위선, 부정 행위 및 권한 남용의 확산을 가져왔다. 어떤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옳고 그름을 대신한다. 납세자의 신뢰(trust), 조세제도의 

   간편화(simplicity) 및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준수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는 국가의 세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경제는 과세로 번영해질 수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 

   소비함으로써 스스로 부유해질 수 없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