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의 허점은 탈세의 온상지 ☆

   세법은 (더할 나위 없이 합법적이고 적정하리만큼) 쉽게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탈세(tax evasion)는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탈세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든다.

   결국 책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도서관 내에 있는 것처럼, 

세금 속임수(tax dodge)를 은폐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또는 합법과 불법의 그 중간에 해당하든지) 전화번호부보다 더 두꺼운 세금

신고서의 구렁텅이(depths) 내에 들어 있다.

    - John Steele Gordon(1944년생), 미국의 저술가로 6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Harper & Row의 편집장을 거쳐, 5대륙 47개국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기업과 금융의 역사에 관한 전문가로 Forbes, 

      Forbes ASAP, Worth,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shington Post's Book World and Outlook에 기고를 많이 해왔다.

   출처 : 뉴햄프셔 대학교 Law Review, Vol.2, N0. 2 (2004) “Introduction to the Tax

           Simplification Symposium”

<해  설>

      많은 선진국에서 탈세는 범죄이며 금전적 처벌과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국민 저변에 깔려 있다.

      조세 시스템의 허점과 취약점은 탈세의 온상지가 되고, 탈세자들은 그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단지 합법적인 세금 속임수를 이용 했을 뿐, 

   자신이 세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거의 2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분석한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6년에 750달러, 2017년에 750달러를 추가로 납부했으며, 

  2010년에 IRS로부터 7,29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그 환급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지난 9년 동안 국세청과 씨름했다.

      부자들은 탁월한 세무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역외 조세 피난처 및 허점 이용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은폐하기 위해 법적 전략을 사용하거나, 법적 회색지대

  (legal grey areas,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지역)를 이용한 

   거래를 하기도 한다.

      2019년 Vox 기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속이고 있지만 감옥에 가는 

   사람은 더 적다" 고 한탄했다.(2019.4.16.자, Vox “More people are cheating on 

   their taxes, but fewer are going to jail”, Alexia Fernández)

      이러한 세법 준수에 대한 암울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실제로 정직한 

   편이다. 2,000명 이상의 미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2020년 IRS의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의 87%가 세금을 속이는 것은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고 응답

   했으며, IRS는 전체 세법 준수비율이 83% 이상이라고 추정하였다.(2020 IRS 

   DATA BOOK, “Taxpayer Attitudes and Service Channel Preferences”)

      부유층이 세금을 더 많이 회피한다. 최고 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양한 탈세수법에 접근할 수 있으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그들이 숨길 

   소득의 몫이 더 커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재무부는 2021.9.7. 보도자료에서, “조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세금 누락"(tax gap, 

   납부해야 할 세금과 징수하는 세금의 차이)은 연간 총 약 6천억 달러이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약 7조 달러의 세수 손실을 의미한다. 이는 GDP의 3% 또는 

   소득 하위 90%의 납세자가 납부하는 전체 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세금 누락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2021.9.7.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The Case for a Robust Attack on the Tax Gap”)

      또한 학계 연구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최고 부자계층

   에서 연간 1,600억 달러 이상이 세금누락되어 세수손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추정치로 세금 누락을 추산하면 연간 6천억 달러로 확대된다.(2020.2.17. Tax

   Notes "Tax Noncompliance and Measures of income Inequality")

      탈세를 묘사할 때 전형적으로 납세자가 해외 조세 피난처로 송금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세 신고시즌이 되면 “일반 서민들은 워싱턴(국세청과 재무부가 있는 곳)

   으로 돈을 보내고, 부자들은 케이만 제도로 돈을 보낸다” 고 말할 정도로,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IRS의 세무조사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IRS 예산, 특히 향후 10년 동안 집행, IT 및 납세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800억 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10년 동안 3,200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징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날의 세법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세금의 많은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부유한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