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소득세의 재분배 효과 분석 ☆

   "공정한 세부담 몫"(fair share)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이는 

순전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며, 

사실은 미국의 조세 및 재정 시스템이 매우 누진적이고(progressive) 매우 

재분배적임을(redistributive)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의 의견과 

상원 예산 위원회 청문회의 전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 Scott A. Hodge, 2000년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조세 정책, 연방 예산 및 정부 지출에 관한 워싱턴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출처 : 2021.3.26. 미국 세법의 누진성에 대한 상원 예산 위원회 청문회 증언

           (Scott A. Hodge)

<해  설>

      미국의 재정 시스템은 1.7조 달러를 부자로부터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재분배

   한다. 미국 의회 예산실(CBO)의 가계 소득의 분포에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소득세의 누진성과 연방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세금 및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 의료보호, 생활보조금등 모든 직접적 혜택)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소득 최하위 20% 가구는 연방 세금으로 1달러를 

   납부할 때마다 소득 재분배정책에 의한 연방정부의 직접 혜택으로 67.67달러를 

   받았으며, 차하위 20% 가구는 세금 1달러당 4.60달러의 혜택을 받은 반면, 

   중간층 20% 가구는 세금 1달러당 직접 혜택으로 1.60달러를 받았다.

      대조적으로, 차상위 20% 가구는 세금으로 1달러를 납부할 때마다 연방 직접 

   혜택으로 0.71달러를 받은 반면, 가장 높은 최상위 20% 가구는 연방 세금으로 

  1달러를 납부할 때마다 연방 직접 혜택으로 0.15달러를 받았다. 한편 최상위 1%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연방세 1달러당 연방 직접 혜택은 0.02달러에 불과하여, 

   이 수치는 소득세 와 정부의 재분배 지출 정책이 얼마나 누진적이었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 미국 연방세 1달러당 납부에 대한 소득 계층별 직접 혜택의 비율(2017년)

   출처 : 미국 의회 예산실(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7”

          (2020.10.2.)

     또한 미국 의회 예산실(CBO) 자료에 따르면, 하위 60%의 가계가 2017년에 모든 

   연방 세금으로 납부한 것보다 총 1조 650억 달러 이상 더 많은 직접 정부 혜택을 

   받았으며, 대조적으로, 상위 20% 가구는 직접 혜택보다 세금으로 1조 7,260억 

   달러를 더 납부했으며 그 중 7,280억 달러는 상위 1%의 가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미국 연방세 납부액보다 더 받은 직접 혜택의 소득 계층별 분석(2017년)

   출처 : 미국 의회 예산실(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7”

          (2020.10.2.)

      미국 의회 예산실(CBO) 자료에 따르면, 재분배로 인하여 상위 1% 가구의 소득

   에서 3분의 1 이상을 줄인 반면,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26%, 차하위 20% 

   가구 소득은 46%, 중간층 20% 가구는 10% 줄인 것으로, 이는 고도로 누진적인 

   조세 시스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출처 : 2021.3.25. Tax Foundation “Testimony: Senate Budget Committee 

            Hearing on the Progressivity of the U.S. Tax Code”(Scott A. Ho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