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계획의 사회적 가치 ☆

   세금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세금 계획(tax planning)은 

사회에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세금 계획(tax planning)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성과(social product)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Martin J. McMahon Jr., 플로리다(Florida) 대학교 조세법 교수, 저서로 

       “Cumulative Supplement to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2015),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2002) 등이 있다.

   출처 : Florida Law Review 59권(2007) 308p

<해설>

      ‘세금 계획’(tax planning)이란 재정 상황(financial situation)을 분석하거나 모든 

   요소와 함께 작동하여 가능한 가장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하며,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효율적인 세금 수단’

  (tax efficient) 이라고도 한다.

     ‘세금 계획’에는 합법적이고 감면 및 소득 공제(deductions), 세액공제(credits)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는 

   ‘세금 계획’은 세법의 모든 적격 조항으로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재정 문제를 논리적으로 계획하는 기술이다.

     종종 우리가 개인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에 대해 논의할 때 납세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세금 계획’(tax planning)을 세우고 있지만 그 반대편을 

   살펴보는 것도 항상 흥미롭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기업의 

   좋은 관행으로 홍보되기도 한다. 물론 개인 또는 기업이 법률 내에서 절세하는 

   한 그렇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도 있다. 마틴 맥마흔(Martin McMahon Jr.)은 

   "사회에 가치가 없는 세금 계획"(tax planning produces nothing of value to

    society)이라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조정할 수 있다. 즉 정부에 최고로 세금을 많이 내는 

   본보기를 선택할 의무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애국적 의무’(patriotic duty)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판결하였다[제2순회법원 항소심 1934.3.19.선고, Gregory v. Helvering, 69 F.2d 

  809, 810 (2d Cir. 1934)]

      호주 최고의 부자로 미디어 및 도박 카지노 제국을 운영하는 케리 패커(Kerry

   Packer)는, “물론 나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의 머리를 살펴보고 싶다.” (Of course, I am 

   minimising my tax. Anybody in this country who does not minimise his tax wants

    his head read)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솔루션의 일부일 뿐이며, 기업 운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법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기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주변에서 너무 자주 듣는 대화중에 “우리는 사업이 파산하고 소유자로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보여줄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가치를 

   실현할 때에 자금이 없어 엄청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한편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도덕적 기반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세금 계획은 사회적 성과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우리가 납부하는 돈이 

   사회에 유익한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다. 무료 교육이나 건강 관리, 운전할 수 

   있는 괜찮은 도로 건설 또는 즐길 수 있는 공공 레크리에이션 구역과 같은 것이 

   있다면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이러한 편의 시설에 기여해야 한다는 좋은 주장이

   있다.

     가정에서 알뜰한 쇼핑의 핵심은 사전에 가격 조사를 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획’에서 출발한다.

     ‘세금 계획’ 전략은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졌다. 처음 납세자는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위한 부채, 공제 및 금융 솔루션과 같은 

   생소한 영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다행히도 세금 계획 전략을 

   고안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세금 절감 외에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