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에서 세금내는 사람은 바보 ☆

   아르헨티나(Argentine) 사람을 본받아라. 그들의 첫째 충성(loyalty)은 

자기의 어머니에게 하고, 두 번째 충성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한다. 

그 다음 충성은 사촌, 숙모, 숙부에게 한다.

   당신이 기업의 일원(business associates)으로 영향력을 미칠 무렵에는 

이러한 충성 또는 믿음의 개념은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당신이 

국가에 영향력을 미칠 무렵에는 충성을 잊어버려라.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지금 그 세금으로부터 무엇인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납부한다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 익명의 외교관

  출처 : Tax Analysts “AS CERTAIN AS DEATH — QUOTATIONS ABOUT TAXES”

          (2004, Jeffery L. Yablon)

 <해  설>

      2018년 OECD 발간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Argentina)의 기업 환경에서 

   외형상의 법적인 틀은 건전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와 일치하지만, 실제 상황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계획에 따른 이행 및 집행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 OECD REVIEW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RGENTINA/ https://www.oecd.org/daf/ca/

    Argentina-SOE-Review.pdf)

(1) 라틴 아메리카 중위권의 조세부담률

      OECD 통계자료에 의한 2019년 아르헨티나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8.6%

   (2018년 28.9%)로 중남미 국가의 평균(22.9%)보다 5.7% 포인트 높고 OECD 평균

   (33.8%)보다는 낮다.

      2000년(18.2%) 이후 아르헨티나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5년 31.5%로 

   가장 높았고 2002년에는 17.8%로 가장 낮았다.

[2019년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출처 : OECD 통계 “Revenue Statistic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1 – Argentina”

(2) 수익 대비 103%의 총 조세부담률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자료에 의한 법정조세 외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기여금(준조세)을 합한 총 조세부담률(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을 보면, 

   2019년 아르헨티나의 총조세 부담률은 106.3%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르헨티나는 법정 세금보다도 각종 기여금(준조세)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국가로, 기업들이 벌인들인 수익(profit)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과 기여금(준조세)으로 내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국가이다.

      어느 외교관의 독백처럼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사회라면 국가에 충성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내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풍조가 생길 만하다.

         주) 총 조세부담률(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은 허용 가능한 공제 및 

              면제를 적용한 후 납부하여야 할 세금 및 의무적 기여금의 합계액을 

              수익(profit)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며, 법정세율과는 다르다.

[2019년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수익 대비 총 조세부담률 (%)]

     출처 : World Bank “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 (% of profit)”

(3) GDP 대비 50%의 법인세 탈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16개국을 대상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탈세로 인한 

   법인세 세수일실이 GDP 대비 49.7%에 이르고 있다.

[2020년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세수일실 비율(%)]

   출처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Ending tax evasion and illicit financial flows: A policy imperativ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21)

(4) 라틴 아메리카 중 2번째로 높은 VAT 탈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부가가치세(VAT) 세수일실은 GDP 대비 3.7%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볼리비아 다음으로 탈세비율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2020년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GDP 대비 VAT 세수일실 비율(%)]

    출처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Ending tax evasion and illicit financial flows: A policy imperativ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21)

(5) 만성적 재정적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에서는 2019년에는 재정흑자으나, 

   2020년에는 GDP 대비 1.4%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2019~2020년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출처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Ending tax evasion and illicit financial flows: A policy imperativ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21)

(6) 라틴아메리카 중 가장 높은 공공채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GDP 대비 중앙정부 공공채무 비율에서 2019년에는 90.2%였으나, 

   2020년에는 104.5%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며, 2020년 라틴

   아메리카 국가 평균비율 56.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9~2020년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GDP 대비 중앙정부 공공채무비율(%)]

    출처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Ending tax evasion and illicit financial flows: A policy imperativ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21)

(7) 숨겨진 재산 찾아내기

      아르헨티나 정부는 숨겨진 자금이 아르헨티나에 투자되어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향후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세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2016년 말까지 신고누락된 자산을 2016년 말까지 자진신고하면 탈세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10%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유도정책을 폈다.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12.31.에 종료된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2단계를 완료하여 978억 4,200만 달러(그 중 841억 

   3,000만 달러는 해외에 보유)의 숨겨진 자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2017.1.3. 자 Reuters “Argentines declare $97.8 billion in tax amnesty : 

      government”)

(8) 국제경쟁력

      아르헨티나는 국내 경제 여건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세계은행 기업 활동 지수”

   (World Bank Doing Business),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세계경쟁력 순위”(World Competitiveness Ranking)이 중하위권에 

   있으며, “부패인식 인지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다른 나라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어, 

   채권국의 채무연장이 허용되지 않은 한 10번째의 국가부도(default)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

     좌파 정권의 퍼주기식 표플리즘이 불러온 참사를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