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좋아하는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

   오랜기간 동안 지속해온 의미에서의 유일한 죄악세(sin taxes)는 

우리가 알고 있으며 사랑하는 것 두 가지 뿐이다 : 술(booze)에 대한 

세금과 흡연(smokes)에 대한 세금

   - Joseph J. Thorndike(1913~2005), 미국의 언론 기자, 작가로 

      American Heritage와  Horizon의 공동창업자

  출처 : “News Analysis : Pop Goes the Soda Tax” by Joseph J. Thorndike

          (2009.5.21., Tax Analysts)

<해설>

      미국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 술에 대한 세금을 2배 올리면 술에 의한 

   사망률은 35% 감소한다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세상 살면서 

   술과 담배는 영원히 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담배, 도박 사업, 술, 도박 및 음란물 등 사회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소비세 또는 선택적 판매세(selective 

   sales tax) 형태로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죄악세(sin taxes)가 부과된다.

      죄악세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한 제품을 구입하는 데 더 비싸게 만들어 유해한 제품의 

   소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 세수입을 제공

   한다.

      1776년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담배, 럼주, 설탕에 대한 

   세금이 적절하다고 썼다.

       미국의 초대 재무부장관(1789~1795)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독립전쟁 중에 발생한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연방 최초의 

   담배소비세와 위스키 세금을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비록 해밀턴(Hamilton)의 

   담배에 대한 세금은 실패했지만, 1862.7.1. 미국 의회는 미국 남북 전쟁 중 연방의

   부채 증가와 연방 정부의 추가 세수입 요구로 담배를 포함한 많은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통과시켰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소비세 중 많은 부분이 폐지

   되었지만 담배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유지되어, 1868년까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이러한 잔존 담배 세금에서 나왔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담배와 주류에서 복권, 도박, 연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제품과 서비스에 죄악세를 부과하며 상당한 세수입을 

   올리고 있다.

      멕시코는 2013년에 소다세(Soda Tax)를 부과했고, 영국은 2018년년 4월부터 

   현재 고농축 감미료가 포함된 모든 식품 및 음료에 대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설탕세를 

   부과한다.

      미국 연방 정부는 남북전쟁 중에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1920년대에는 광고의 효과로 흡연자의 수를 두 배로 늘리면서 담배세가 널리 

   퍼졌으며, 1951년에 한국 전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담배 팩당 0.08달러로 인상

   되었다. 1983년에는 한 팩에 0.16달러로 두 배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0066에 

  도달했다.

      미국의 경우 담배외에 알코올 및 도박 상금, 휘발유, 항공권 및 일부 건강 관련 

   상품에도 연방 소비세가 있다. 2017년에 연방 소비세는 838억 달러(연방 세수입의

   2.5%) 창출했으며, 그 중 담배 세수입은 138억 달러, 알코올 세수입은 99억 

   달러를 거두었다.

      미국은 주(州)에서도 죄악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4년에 주에서는 죄악세로 

   325억 달러를 징수했으며, 그 중 담배 세수입은 169억 달러, 와인 및 맥주 판매로 

   61억 달러, 도박에 대해 95억 달러의 세금을 거두어, 평균적으로 죄악세는 

   전체 주 수입의 3.8% 기여했다.

      (2021.1.30. The Balance “Sin Taxes, Their Pros and Cons, and Whether 

         They Work”)

      한편 죄악세에 대한 비판자들은 죄악세가 국가에 시민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하는 불필요한 도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죄악세의 과세로 몇 년 동안 제품 구매를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 습관에 

   중독된 소비자는 구매를 계속할 수 있으며, 죄악세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하위 계층을 차별하여 종종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