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돈이 없으면 지출 중단 ☆
우리는 정부의 돈이 너무 부족하면 의회와 모든 미국 대통령이 지출을 중단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신용의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술취한
선원(drunken sailor)들과 똑같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반대하며,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술취한 선원처럼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앞에서 말한 술취한 선원처럼, 나는 돈이 바닥나면 지출을 중단하겠다.’
- Bruce L. Hargraves, 미국의 퇴역 해군
출처 : 2010.4.2.자, Northern Wyoming Daily News
<해 설>
이해하기 쉽게 미국 정부를 한 가정으로 가정한다면, 그들은 1년에 58,000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면서 1년에 75,00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빚이
327,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소비지출을 1년에 겨우
72,000달러 까지로 줄이기 위하여 거대한 지출삭감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9년 재정적자가 1조 4,127억
달러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9.8%로 급증
하였다.
오바마 정부의 재정적자는 2012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였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 1,090억 달러(수입 3조 3,800억 달러, 지출 4조 5,290억
달러)로 다시 급증하였으며, 2019년 4월 현재의 국가채무는 22조 2,46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 미국의 연도별 재정작자 및 국가채무]
|
연도 |
재정적자
(10억 달러) |
국가채무
(10억 달러) |
GDP
(10억 달러) |
GDP대비
재정적자 |
|
2007 |
161.00 |
9,007.7 |
14,452.00 |
1.1% |
|
2008 |
458.55 |
10.024.7 |
14,713.00 |
3.1% |
|
2009 |
1,412.69 |
11,909.8 |
14,449,00 |
9.8% |
|
2010 |
1,294.37 |
13,561.6 |
14,992.00 |
8.6% |
|
2011 |
1,299.59 |
14,790.3 |
15,543.00 |
8.3% |
|
2012 |
1,086.95 |
16.066.2 |
16,197.00 |
6.7% |
|
2013 |
679.54 |
16,738.2 |
16,785.00 |
4.0% |
|
2014 |
484.60 |
17,824.1 |
17,522.00 |
2.7% |
|
2015 |
438.49 |
18,150.6 |
18,219.00 |
2.4% |
|
2016 |
584.65 |
19,573.5 |
18,707.00 |
3.1% |
|
2017 |
665.37 |
20,244.9 |
19,485.00 |
3.4% |
|
2018 |
779.00 |
21,516.1 |
20,501.00 |
4.0% |
|
2019 |
1,109.00 |
22,246.2 |
21,072.66 |
5.3% |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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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재정적자와 GDP 자료 : The Balance -Current US Federal Budget
Deficit
deficit-3305783)
주2) 국가채무 : Statista Accounts :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from 1990 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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