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정부 폐쇄조치로 납세자 불신 커져 ☆
일시 정부 폐쇄조치(government shutdown)에 좌우되어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인력의 부족으로 시달리도록 대처
하는 당국은 무책임하다.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고서에서 증거자료로 제시
하는 바와 같이 국세청(IRS)은 업무량의 과부하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납세자들이 스스로 해야할 일들이 늘어나고,
납세자와 세무 당국 사이의 거리와 불신을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자발적인
납세순응(voluntary compliance)을 해칠 것이다.
- Nina E. Olson, 2001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8년간 국세청(IRS)의 독립
기구인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으로 장기간 재직한
후 퇴직하면서 비영리단체인 「납세자 권리 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설립, 2015년 의회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 Bill of Rights)을
성문화하는데 기여했다. 2016년 Tax Analyst는 니나 올슨(Nina Olson)을
“올해의 탁월한 여성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수여하는 조세부문공로상과 쥴스 리츠홀츠 기념상(Jules Ritholz
Memorial Merit Award)을 수상했다.
출처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8」(2019.2.12.), 15p
<해 설>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9.2.12.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8)에서 2018.12.22.부터 2019.1.25.까지 35일간
지속된 트럼프의 정부 폐쇄조치(government shutdown)로 인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국세청(IRS)의 세금 징수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의 피해와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손해'를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부분적인 정부 폐쇄조치(government
shutdown)는 끝났지만 그 결과는 잊혀지지 않고 있다. 아마 정부 폐쇄조치가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곳이 바로 국세청(IRS)이다.
미국 국세청(IRS) 내에서 독립적인 조직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인 니나 올슨(Nina
Olson)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세청 당국은 정부 폐쇄조치의 기간중에도 중요한
일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자원해주도록 노력하면서, 예산 지원의 중단과
시작이 반복되는 ‘좌절의 순환’(cycle of frustration)을 겪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shocking level)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35일간의
부분적 정부 폐쇄조치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납세서비스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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