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일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더 좋다 ☆

  경제에서 기본원칙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 Joseph Eugene Stiglitz(1943년생), 미국의 신케인즈학파의 경제학자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공공정책분석), 노벨 경제학상 수상(2001), 세계은행 부총재

     (1997~2000), 클린턴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1995~1997), 

     “The Euro: How a Common Currency Threatens the Future of Europe” 

      (2016) 등 14권의 저서가 있다.

  출처 : Joseph E. Stiglitz 저서 “The Price of Inequality”(2012) 266p

<해 설>

   미국의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그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가 말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더 좋다.”(it is better to 

tax bad things than good things.)는 ‘죄악세 과세원칙’에 따른 환경세 등 죄악세

(sin taxes)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자를 위한 조세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부유층에게 공정한 부담몫을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나쁜 일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첫째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이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와 소비스에 대한 과세로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는 탄소세(carbon taxes)와 

환경세(environmental tax) 등 피고비안 세금(Pigovian taxes)과 알코올, 담배, 사탕, 

마약, 청량 음료, 패스트 푸드, 커피, 설탕, 도박 및 포르노 등 사회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재화의 매매를 금지하거나 재화와 소비스에 대한 수요를 낮추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데 사용되는 죄악세’(sin taxes) 등은 “나쁜 일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더 

좋다”는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이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외견상으로, 좋은 일(예 : 소득 등 생산적인 것) 대신에 나쁜 

일(탄소 배출, 기름 유출, 환경오염 행위 같은 것)에 과세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제도의 목적을 오해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과세를 처벌로 보아서는 안된다.” 라는 측면에서 환경세 

과세를 비판하고 있다.

   둘째로 2014.5.30. 스티그리츠(Joseph E. Stiglitz)는 Moyers & Company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조세제도를 사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세 시스템이 공정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현재 우리의 조세 

시스템은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스티그리츠(Joseph E. Stiglitz)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세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터뷰에서 스티그리츠(Joseph E. Stiglitz)는 “반드시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세부담 몫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상위 1%가 규모 아래에 있는 누군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해외로 옮기고 

무제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보관할 기회를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Fortune 500대 기업 중 70% 이상이 미국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역외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자 스티그리츠(Joseph E. Stiglitz)는 

이러한 세법상의 허점이 미국의 불평등 문제와 지속적인 실업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탐욕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너무 편향된 조세 시스템이 결합되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공공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그리츠(Joseph E. Stiglitz)는 “세금이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에 이로운 방식

으로 행동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하는 장벽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며, 우리가 충분히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다” 고 결론지었다.

   죄악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그런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