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다 ☆
급속한 성장과 공공 투자 수익으로 인해 세수입이 증가하고,
5% 내지 6%의 수익률이면 국가 채무의 일시적인 증가분을 상쇄
하기에 충분하다.
- Joseph Eugene Stiglitz(1943년생), 미국의 신케인즈학파의 경제학자로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공공정책분석), 노벨 경제학상 수상(2001), 세계은행
부총재(1997~2000), 클린턴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1995~1997),
“The Euro: How a Common Currency Threatens the Future of Europe”
(2016) 등 14권의 저서가 있다.
출처 : 2010.3.10.자, The Guardian “Dangers of deficit-cut fetishism”
(Joseph Eugene Stiglitz)
<해 설>
스티그리츠(Joseph Eugene Stiglitz) 교수는 많은 국가에서 견실한 경기회복은
기껏해야 1~2년이 걸리므로 긴축재정으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은 감수할 가치가
없는 “위험한 재정적자 감소정책”(The dangers of deficit reduction)으로 보고 있다.
2009년 당시 긴축재정의 물결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을 때 경기침체와 같은
재정적자의 규모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물론 정부가 소득적이기를 바라는 규제완화 지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지출이 또 다른 대공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재정적자 지출은 경제를 해치는 대신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되는 한,
전반적인 부채 대 GDP 건전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적자 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는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경제를 원활하게 하고 민간 부문의
호황을 유지한다” 고 주장했다.
현대 통화 이론(MMT) 의 지지자들은 장기적인 재정 적자가 지속 가능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흑자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케인즈 거시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총수요를 높이기 위해 경상 수지 적자를 실행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시카고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 적자와 부채가 민간투자를 해치고,
이자율과 자본구조를 조작하고, 수출을 억제하고, 높은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하게 해를 끼친다 고 주장한다.
1930년대 초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은 국가채무를 통제하기 위해 세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이것이 경제를 침체시키는 역할을 했다.
경제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채무를 줄임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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