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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9 18:14
국세청의 단속에도 계속 늘어나는 ID 도용 사건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261  

 ☆ 국세청의 단속에도 계속 늘어가는 ID도용 사건 ☆
    국세청(IRS)은 ID 도용(identity theft)을 주요 도전과제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IRS)은 여전히 ID 도용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합법적인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더욱이 국세청(IRS)은 아직 내부에서 다른 부서 간의 조정이 필요한
여러 문제로, 감독해야 할 ID 도용 사건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하지
못했으며, 국세청(IRS)의 관료주의 병폐로 부서간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세청(IRS)의 전문화에 불구하고 분산된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출처 : 미국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2013년 의회연례보고서,
             “Most Serious Problems: Identity Theft Victim Assistance,”
               (2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