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케네디 대통령은 1962.11.20.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세율이 너무 높은데도 세수가
너무 낮은 것은 역설적인 사실이며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가장 건전한 방법은
지금 당장 세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낮추면 국세청이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케네디는
공급측면 이론을 발표한 최초의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은 1963.1.24. 의회의 연설에서 전반적인 세율 인하를 역설
하였다. 그는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낮은 세금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높은 세금은 자본 형성을 늦추고, 높은 세금
으로 개인 및 기업 구매력이 민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위험, 투자
및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경제회복을 멈추게 하고 경제 성장률을
억제한다고 보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본이득(capital gains) 및 손실에 대한 당시의 세법상 처리는
불공평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으며, 1942년 이후 소득세의 영역
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자본이득에대한 과세를 포함한 세금 인하를
제안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개인 소득세율을 20%~91% 체계를 14%~65%로 대폭 낮추고,
법인세율을 52%에서 47%로 인하할 것과, 자본 자금의 더 자유롭고 더 큰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시스템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임기간중 갑작스런 서거로 그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케네디가
의도한 대로 개인소득세율은 1964년에 91%에서 77%로, 다시 1965년에 77%에서
70%로 인하되었으며, 법인세율도 1964년 52%에서 50%로 1965년에 48%로 인하
되었다.
세금을 낮추면 국세청이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케네디는
공급측면 이론을 발표한 최초의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다.
1962.11.20.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세율이 너무 높은데도 세수가 너무 낮은 것은
역설적인 사실이며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가장 건전한 방법은 지금 당장
세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하여 세수입은 1961년 940억 달러에서 1968년 1,53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세율 인하로 인해 5만 달러 이상 소득자는 소득이 57% 증가한 반면 5만 달러 미만
소득자는 11% 증가했다.
1963.9.18. 케네디 대통령은 "감세는 더 많은 가계 소득과 더 많은 사업 이익 및
균형 잡힌 연방 예산을 의미합니다. 모든 납세자와 그의 가족은 새 차, 새 집,
새 편의 시설, 교육 및 투자를 위해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가는 자신의 이익 중 더 높은 비율을 금고에 보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 정부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세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의 감세조치 후 실질 GDP는 1960년과 1961년 2.6%였으나
1964년 5.8%, 1965년 6.5%, 1966년 6.6%로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1960년 6.6%,
1961년 6.0%, 1962년과 1963년 5.5%, 1964년 5.2%에서 1966년 3.8%로 하락했고
1969년에는 3.5%까지 떨어졌다.(2021.11.10. The Balance “Unemployment Rate
by Year Since 1929 Compared to Inflation and GDP U.S. Unemployment Rate
History”, KIMBERLY AMADEO)
작성일 : 19-04-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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