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토니아는 균일세로 국제경쟁력 1위 ☆
1994년에 에스토니아(Estonia)는 균일세(flat tax)를 채택한 유럽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26%의 균일세율은 비틀거리던 경제에 눈부시게 활기를
돋우었다.
균일세(flat tax)를 적용하기 전에 에스토니아 경제는 문자그대로 위축
되었다. 1994년 이후 8년 동안 에스토니아는 평균 5.2%의 실질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 Arthur Betz Laffer(1940년 생)는 미국의 공급중시의 경제학자로, 세율이
낮을 수록 노동의욕, 저축의욕 및 투자의욕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세수와 세율 간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래퍼 곡선(Laffer curve)를 주장
하였다.
레이건 정부에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경제정책자문회의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1967년 “International Short-Term Capital Movements”를
시작으로 2018년 “Trumponomics: Inside the America First Plan to
Revive Our Economy”까지 38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출처 : Arthur Laffer “TThe Laffer Curve: Past, Present, and Future”(2004.6.1.)
<해 설>
에스토니아(Estonia)는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이 발표한
「2019년 조세 국제경쟁력지수(ITCI) 지수」 순위에서 OECD국가 중에서 6년 연속
가장 국제경쟁력있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Estonia)의 소득세율은 2015년부터 20%의 균일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소득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간편한 조세체게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20%의 균일세로 적용하지만, 2018.1.1.부터 법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4%로 적용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과 재투자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는 33%이며, 부가가치세는 20%의 세율이 적용
되며, 다음 달 2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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