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사회주의(soci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로 비틀
거리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의회의 성향은 계속 지출하는 것과 계속 선거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그러한 행태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주) 집단주의(collectivism)는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보는 정치 이론으로, 토지, 철도, 광산 등 수많은 자본들의 국유화를 주장
하면서 개별 소비의 자유는 인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집단주의는 소비에트 연방의 마르크스 - 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 William E. Simon(1927~2000), 미국의 기업인 출신으로 연방 에너지 관리청장
(1973~1974), 석유 정책위원회 위원장, 재무부 차관을 거쳐,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1969.1.20.~1974.8.9.) 당시 제63대 재무부장관(1974.5.9.~
1977.1.20.)으로 임명되어 포드(Gerald Ford) 대통령(1974.8.9.~1977.1.20.)을
거쳐 카터(James Earl Carter Jr.)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연임되었다.
그는 1977년 미국 재무부의 최고 영예인 알렉산더 해밀턴상(Alexander
Hamilton Award, 미국의 초대 재무부장관이었던 해밀턴을 기리는 상)을 수상
하였다.
출처 : Brainy Quote Desktop
<해 설>
윌리엄 사이먼(William E. Simon)은 자기 스스를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강력한 지지자로 묘사했다.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사이먼은 자유시장을 지지하고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벌칙을 주는
정부정책을 반대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사회주의(soci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에
물든 모든 사람들은 공짜를 기대하고 정부에 손을 내밀었으며, 그리고 의회는
이들에게 계속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여 계속 퍼주기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019년 1월에 실시한 폭스 뉴스(Fox News)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자본주의
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냐?" 를 묻는 질문에 미국인의 54%는 반대,
24%는 찬성(민주당은 반대 34% 찬성 40%, 공화당은 반대 80%, 찬성 8%)으로
조사되어, 미국 민주당원의 상당수는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반면 공화당원의 절대다수는 자본주의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에 치우치고, 정치적
체계에서는 "집단주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또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 상당수 있으며,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오늘날 미국은 물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대부분의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 1975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생한 세대)와 ‘Z세대’(밀레니엄 세대 다음 세대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출생한 세대)는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정복한 전체주의 정권이었던
구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급진적인 박탈에 대한 기억과 지식이 거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부 젊은이들사이에서는 북한의 공산당과 구 소련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발발된 6.25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관에
의하여 막연하게 사회주의와 집단주의를 동경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본래 사회당 소속이었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사회당을 버리고 “기업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친기업쪽으로 개혁
의지를 표방하고, 경제회생을 위하여 법인세 인하와 부유세의 폐지 약속을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여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패와 무능함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가 붕괴된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혼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조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Nicolás
Maduro)는 사회주의 스승이자 전임 대통령인 휴고 차베스(Hugo Chávez)가
사망한 후, 2013년 4월에 1.6% 표차이로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마두로는
2018년 5월에 많은 논란이 있는 선거에서 6년 임기로 재선되었다.
마두로의 첫 임기 동안 경제는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고,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마두로와 그의 사회주의 정부가 국가의 쇠퇴를 빚 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마두로 정권은 중국, 쿠바, 러시아, 이란, 터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야당 지도자이자 국회의장인 후안 가이도(Juan Guaido)는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합법적인
정상 수뇌로 인정받고 있어,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통화를 96% 평가절하하였다.
베네수엘라 국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18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1,300,000%에 달했으며, 2018년 말까지 물가는 평균 19일마다
두 배로 인상되었다. (2019.1.24.자, BBC News, “Venezuela crisis: How the
political situation escalated”)
GDP성장률에서도 2014년부터 ‘-’ 성장을 시작으로 2017년 ‘–16.5%’,
2018년 ‘– 16.6%’를 기록함으로써 경제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월 최저임금에 대한 미국 달러 상당액은 2013년에 105 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2달러가 되었다.(2019.1.14.자, RealClearWorl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Chaos in Venezuela”)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의 커피 한잔의 가격은 지난 12월 한 주
동안 두 배로 인상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2018.9.1.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4%에서 16%로 4배 인상하였다.
UN 인권보고서는 2018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민 해방을 위한 작전"
(Operations for the Liberation of the People)이라는 미명하에 범죄현장을 조작
하여 9,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혔다.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마두로는 지난 몇 년 동안 1,300여명의 정치범을 감옥에 보냈으며, UN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위기가 물결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3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이주하였다. (2019.1.24.자, BBC News, “Venezuela crisis:
How the political situation escalated”)
국제 마약거래, 불법 금거래, 인신매매, 인접국가의 무장단체 지원 등 불법이
난무(亂舞)하는 베네수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베네수엘라인들 중
2백만~ 5백 40만 명이 2019년 말까지 이 나라를 떠날 것으로 UN은 예측하고
있다. (2019.1.14.자, RealClearWorl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Chaos in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OPEC(석유 수출국
기구)의 창립 멤버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 중 하나임에도, 새로운 수준의
혼란과 억압으로 빠져 든 것은 현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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