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감면과 야수(野獸) 굶기기 ☆
존 앤더슨(John Anderson)은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전에 먼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에게 낭비벽이 심한 자녀가 있다면, 당신은 자녀의 낭비에
관하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다.
아니면 자녀에게 주는 용돈을 줄임으로써 훨씬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당시 후보자 토론회).
주) 앤더슨(John B. Anderson, 전 하원의원)은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공화당의 레이건(Ronald Reagan) 후보(50.7% 득표),
민주당의 카터(Jimmy Carter) 후보(41% 득표)와 경쟁하였으나, 앤더슨
(John B. Anderson, 전 하원의원) 후보는 6.6%의 득표에 그쳐 패하였다.
- Ronald Reagan(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미국의 제40대
대통령(1981~1989), 미국의 영화배우로서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1967~1975)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
출처 : 2011.7.7.자 HuffPost News “Rejoice, Republicans! The End Is
Near”(Meredith Bagby)
<해 설>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an, 1981~1989)의 재임기간 초인 1982년에
국가채무가 1조 1,373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처음 1조 달러대에 진입
하였고, 경제상황에서도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경제는
1930년 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다.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 1980년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세금감면 전략을 예고했으며, 대통령으로 취임이후에는 세출의
삭감, 정부조직의 축소와 소득세의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
등의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야수 굶기기 이론」 (Starving
the beast theory)이 탄생되었다.
「야수 굶기기 이론」(Starving the beast theory)은 정치적 신조어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세조치
(cutting taxes)에 의하여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을 제한해야
한다는 예산 강경론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정치적 전략이다.
이 문맥에서 "야수"(野獸, the beast) 라는 용어는 주로 미국의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사용하여 수많은 지출 프로그램과 정부기관에 자금을 지원
하는 미국 연방정부를 지칭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교육, 복지, 사회보장,
의료보장(Medicare), 저소득자·신체 장애자 의료보조 제도(Medicaid),
국방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야수 굶기기"(starving the beast) 라는 용어는 정치-재정 전략을 언급
하기 위하여 1985년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어느
기자가 레이건(Ronald Reagan)대통령 측의 익명의 직원의 말을 인용한
기사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작가이자 정치 전략가인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 모든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단체인
「Americans for Tax Reform」의 설립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야수 굶기기 이론"(starving the beast theory)과는 반대로 "야수 먹이기
이론" (Feed the Beast theory)으로 알려진 개념은, 정부가 유입된 돈을
지출하도록 오로지 예산의 균형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와 리처드 베더(Richard Vedder)는
2010.11.21.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글에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세금으로 1달러가 부과될 때마다 1달러
이상의 새로운 지출이 발생한다고 기술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들은
"세금 징수액이 높아질수록 결코 지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결과 때문에,
미국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세금 인상을 지출 감소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큰 거래를 갈망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fool's errand)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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