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의 도박 금지령은 위헌(연방 대법원) ☆
연방의회가 직접 도박하는(gambling) 스포츠를 규제할 수는 있지만,
연방의회가 직접 도박을 규제하지 않는 한 각 주(州)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 Samuel Anthony Alito Jr.(1950년 생),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2006~현재),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1990~2006), 뉴저지주 지역 연방검사(1987~1990)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2018.5.14.선고 Murphy v.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o. 16-476 사건 판결문
<해 설>
2018.5.14. 사뮤엘 알리토(Samuel Alito, 1950년 생) 대법관은 의회가
주(州) 정부에 어떠한 도박도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연방의회의 도박 금지령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박을 합법화하기로 선택한 주(州)에 대해 일시적인 세수입
횡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코네티컷,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웨스트 버지니아 및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州)에서는 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이미 ‘내기 스포츠’
(sports betting)의 길을 개척했다.
Standard & Poor's에 따르면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는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미 스포츠 베팅 세수입으로 약 2천 4백만 달러를 포함시켰다. 15개의
다른 주(州)에서도 스포츠 도박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일부 주(州)에서는
유권자의 국민투표가 필요할 수 있다.
1931년 네바다 주(州)가 도박을 합법화한 첫 번째 주(州)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박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주(州)
정부들이 도박을 규제하면서 교육에서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입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도박금지 조치를 점차 해제하였다.
결과적으로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州)에서는 합법적인 도박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권(lotteries), 말 및 개 경주, 카드 게임
(card games) 및 기타 게임을 포함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여러 탈출구를 제공
하고 있다.
콜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일부 44개
주(州)에서는 복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43개 주(州)에서는 카지노
스타일의 도박을 허용하고, 20개 이상의 주(州)에서는 포커(poker)와
블랙 잭(blackjack)같은 카드 게임을 허용하며,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말과
개 경주에 베팅을 허용하고 있다.
출처 : 2018.5.14.자, CNBC “States hoping for long-term benefits
from sports betting might not get the windfall they're looking
for”(경제부 기자 John W. Sch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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