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변호사 협회”(Association for Honest Attorneys)는 변호사
농담(a lawyer joke)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미국에 정직한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이 협회의 목록에 있는 변호사의 이름을 삭제했다.
- Peter J Reilly, 미국 공인회계사로 포브지(Forbes) 등에 기고
출처 : 2018.4.15.자 Forbes – Taxes #TaxTime “Association For Honest
Attorneys Has No Attorney Members And No Longer Has Tax-Exempt
Status”(Peter J Reilly)
<해 설>
미국에는 전국적인 법조인 단체인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1878년 설립되어 400,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소규모 단체인 “정직한 변호사 협회”(Association for Honest
Attorneys, AHA)는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며, 많은 변호사의
불법적이고(illegal) 비윤리적인(unethical) 관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모두를 위한 정의"(justice for all)를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2003년
조안 파(Joan Farr, 미국의 여성 정치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목표는 변호사가 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또한 변호사가 오늘
정부요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정부의 불법에 대한 옹호자로 진화하는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호사를 정직하게 유지하여 법률 직업에 대한
존경심을 얻는 것이었다.
그리스 시대의 디오게네스(Diogenes)가 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를 걸어
다니며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그의 성공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처럼, 조안 파(Joan Farr)가 “정직한 변호사 협회”
(AHA)를 설립했을 때, 그녀는 정직한 변호사 목록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그녀에게는 운이 별로 없었는지, 참여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국세청(IRS)은 AHA단체에 대한 세법상의 세금면제 지위를
철회했으며,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조세법원은 Joan Farr는 이 단체를 이용하여
권한없는 관행에 참여했으며, 또한 이 단체의 소득 대부분이 조안 파(Joan Farr)의
사적(私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IRS의 면세 거부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2018.4.3. 미국 조세법원 선고 Association of Honest Attorneys
v. ommissioner; No. 14562-15X; T.C. Memo. 2018-41 사건).
이처럼 어느 나라에도 비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비영리 조직을 앞장세워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국세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단체의 면세에 대하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회 : 2,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