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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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99%는 상속세 적용안된다(Steve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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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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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의 99%는 상속세 적용안된다 ☆
유산세(상속세)는 99%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산세(상속세)가 적용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세금이다.
- Steve Martin, BKD투자자문회사(BKD Wealth Advisors LLC)의 고문
출처 : 2016.11.21.자 CNBC - TRUMPONOMICS “Who wins if Trump repeals
the estate tax”
<해 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산세 공제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2022.1.1. 이후 상속하는 경우 유산세 공제금액이 1,206만달러(배우자 생존시 2,412만 달러) 에 달하여 중산층 이하는 유산세 부담이 없다. 미국의 유산세의 법정세율은 40%로 OECD국가 중 4위로 높은 상태이지만, 높은 유산세 공제금액 때문에 2017년의 유산세의 평균 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rate)은 16.8%에 불과하다.
미국은 유산세 공제금액이 너무 높아 순재산으로 약 136억원(배우자에게 상속 하는 경우 272억원) 정도의 재산은 유산세 없이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다.
물론 유산세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유산을 받은 수혜자는 40%의 유산세 (상속세)를 납부해야한다. 이제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 소수만이 연방세로 유산세를 내게 될 것이다.
미국의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사망한 인구수 2,854,838명 중 제출된 유산세 신고서는 5,894건이며, 그 중 유산세 납부는 2,569명에 160억 달러에 불과하다.
2019년의 사망인구 중 유산세 납부인원이 0.09%에 불과하여 99.91%는 유산세를 내지 않았다. 즉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 1,000명 중 억만장자에 해당 하는 1명만이 유산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유산세 납부인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유산세 공제금액이 6만 달러였던 1976년으로 7.65%였으며, 2018년 유산세 공제금액이 2배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9년에는 유산세 과세인원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IRS 통계자료(IRS Data Book)에 의하면 미국 국세청 총세수입액에서 유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2년 2.44%였으나, 1991년에 0.9%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5년에 0.54%, 2020년에는 0.49%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의 유산세는 1916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세율과 공제금액이 롤러 코스터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 1916년에는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유산에 대하여 10%로 부과되었으며, 1917년에는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유산에 15%로 부과되었다. 1940년대 최고조에 이르러 1,000만 달러 초과시 77%, 1976년에서 1982년까지 5백만 초과시 70%를 부과했다. 2018년에는 1,118만 달러, 2019년에는 1,140만 달러, 2020년에 1,158만 달러, 2021년에 1,170만 달러를 초과 하는 유산에 대하여 40%의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일괄공제금액 5억 원은 199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도로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5억 원을 그대로 적용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유산세 과세미달(공제) 금액은 물가수준을 고려 하여 매년 약간씩 상향조정하고 있다.
[ 미국의 유산세 공제 및 세율 변천]
연도 | 유산세 공제금액 (달러) | 유산세 최고 세율 | 사망자 수 (명) ① | 유산세 과세신고인원수 (명)② | 신고인원 비율(%) ②/① | 유산세 납부세액 (억 달러) | 총세수 대비 유산세 점유비 (%) | 유산세 실효세율 (%) | 1916 | 50,000 | 10% | - | 2,365 | - | 5.71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1924 | 50,000 | 40% | - | 13,282 | - | 27.99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1926 | 100,000 | 20% | - | 9,024 | - | 31.24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1934 | 50,000 | 60% | 983,970 | 8,655 | 0.88 | 1.54 | 자료없음 | 7.00 | 1935 | 40,000 | 70% | 1,172,245 | 9,137 | 0.78 | 1.95 | 자료없음 | 9.37 | 1940 | 40,000 | 70% | 1,237,186 | 13,336 | 1.08 | 2.92 | 자료없음 | 11.32 | 1944 | 60,000 | 77% | 1,238,917 | 13,869 | 1.12 | 5.31 | 자료없음 | 16.36 | 1946 | 60,000 | 77% | 1,239,713 | 18,232 | 1.47 | 6.22 | 자료없음 | 15.58 | 1950 | 60,000 | 77% | 1,304,342 | 18,941 | 1.45 | 5.77 | 자료없음 | 12.40 | 1956 | 60,000 | 77% | 1,289,193 | 32,131 | 2.49 | 11.77 | 자료없음 | 13.22 | 1960 | 60,000 | 77% | 1,428,148 | 45,439 | 3.19 | 16.19 | 1.57 | 12.71 | 1965 | 60,000 | 77% | 1,578,813 | 67,404 | 4.27 | 24.14 | 2.14 | 12.83 | 1972 | 60,000 | 77% | 1,854,146 | 120,761 | 6.51 | 41.53 | 2.44 | 12.47 | 1976 | 60,000 | 77% | 1,819,107 | 139,116 | 7.65 | 49.79 | 1,81 | 12.27 | 1982 | 225,000 | 65% | 1,897,820 | 34,426 | 1.81 | 49.37 | 1.27 | 15.48 | 1985 | 400,000 | 55% | 2,015,070 | 22,326 | 1.11 | 60.44 | 0.85 | 17.19 | 1990 | 600,000 | 55% | 2,079,034 | 24,647 | 1.19 | 92.17 | 0.91 | 17.17 | 1992 | 600,000 | 55% | 2,111,617 | 27,235 | 1.29 | 105 | 0.93 | 17.54 | 1995 | 600,000 | 55% | 2,252,471 | 36,651 | 1.63 | 143 | 0.97 | 18.11 | 2000 | 675,000 | 55% | 2,349,361 | 51,159 | 2.18 | 244 | 1.22 | 19.06 | 2001 | 675,000 | 55% | 2,363,100 | 50,456 | 2.14 | 237 | 1.19 | 18.32 | 2002 | 1,000,000 | 50% | 2,389,533 | 28,074 | 1.17 | 188 | 1.27 | 17.89 | 2003 | 1,000,000 | 49% | 2,394,749 | 27,309 | 1.14 | 187 | 1.07 | 20.7 | 2004 | 1,500,000 | 48% | 2,344,354 | 19,294 | 0.82 | 222 | 1.20 | 21.8 | 2005 | 1,500,000 | 47% | 2,394,516 | 23,291 | 0.97 | 256 | 1.04 | 21.2 | 2006 | 2,000,000 | 46% | 2,373,218 | 15,449 | 0.65 | 218 | 1.04 | 20.3 | 2007 | 2,000,000 | 45% | 2,370,425 | 16,608 | 0.70 | 323 | 0.91 | 19.0 | 2008 | 2,000,000 | 45% | 2,421,137 | 14,626 | 0.60 | 189 | 0.97 | 18.9 | 2009 | 3,500,000 | 45% | 2,389,130 | 5,668 | 0.24 | 179 | 0.92 | 18.9 | 2010 | - | - | 2,423,241 | - | - | - | - | - | 2011 | 5,000,000 | 35% | 2,471,232 | 4,415 | 0.18 | 109 | 0.10 | 13.6 | 2012 | 5,120,000 | 35% | 2,500,158 | 3,738 | 0.18 | 115 | 0.49 | 13.6 | 2013 | 5,250,000 | 40% | 2,554,665 | 4,699 | 0.18 | 166 | 0.49 | 19.3 | 2014 | 5,340,000 | 40% | 2,585,984 | 5,158 | 0.20 | 183 | 0.57 | 18.2 | 2015 | 5,430,000 | 40% | 2,669,613 | 4,918 | 0.18 | 186 | 0.54 | 19.3 | 2016 | 5,450,000 | 40% | 2,700,727 | 5,219 | 0.19 | 199 | 0.60 | 17.0 | 2017 | 5,490,000 | 40% | 2,770,702 | 5,185 | 0.19 | 219 | 0.63 | 18.8 | 2018 | 11,180,000 | 40% | 2,797,934 | 5,484 | 0.20 | 227 | 0.65 | 19.0 | 2019 | 11,400,000 | 40% | 2,8543,838 | 2,569 | 0.09 | 160 | 0.45 | 17.1 | 2020 | 11,580,000 | 40% | 3,358,814 | | | 171 | 0.49 | | 2021 | 11,700,000 | 40% | | | | | | | 2022 | 12,060,000 | 40% | | | | | | |
주) 2010년은 1년간 유산세를 잠정적으로 폐지하였음 출처 ① 유산세 납부세액 : IRS DATA BOOK ② 유산세 납부세액 이외의 자료 : Tax Policy Center - Statistics Estate and Gift “Estate Tax Returns as a Share of Deaths”(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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