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
이제 죽음세(death tax)는 끝내야 한다.
죽음세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이며, 많은 가족들이 죽음세로
지옥같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 Donald John Trump(1946년생), 미국 제45대 대통령(2017~2021), 부동산
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트럼프기업의 대표이사 회장, 그는 고층 빌딩, 호텔,
카지노 및 골프장을 건설하고 개조하는 사업으로 회사의 사업을 확장했다.
출처 : 2016.11.21.자 CNBC - TRUMPONOMICS “Who wins if Trump repeals the
estate tax”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미국의 근로자들은 평생동안 세금을 냈다. 그들이 죽을 때 다시 세금을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죽음세(death tax)로 불리는 미국의
유산세(estate tax,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유사)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에 동조하여 미국 하원 의원인 케빈 브래디(Kevin Brady, 1955년 생,
공화당)는 "나는 죽음세를 영구적으로 묻어버리기 위한 법안에 대해 트럼프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죽음세(death tax)는 여성과 소수민족 소유기업(minority-
owned businesses)을 포함한 가족 소유기업이 자녀와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위협해왔다. 이제는 죽음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친 성장 세제개혁
(pro-growth tax reform)으로 나아갈 때이며, 죽음세는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세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오린 해치(Orrin Hatch, 1934년생, 공화당)
위원장은 케빈 브래디(Kevin Brady)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가족 농장,
중소기업, 목장 및 부동산에 대한 죽음세(death tax)로 인해 근면한 가정이
너무 오랫동안 심각한 손상을 입어 기업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다." 고
CN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에 반하여 빌 게이츠(Bill Gates)는 “우리의 이전(以前) 세대가 우리에게
투자를 했고, 지금은 우리가 받았던 그 증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차례인
것처럼, 우리는 상속세를 ‘경제적 기회의 재순환’ 프로그램으로 찬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의 2016년 유산세 세수입은 198억 7,967억 달러(증여세
포함시 223억 3,714억 달러)로 연방정부 세수입 3조 3,334억 달러의
0.6%(증여세 포함시 0.7%)에 불과하여 세수기여도는 낮지만, 미국 재계
및 의회 내에서 유산세(상속세)의 과세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유산세(상속세)의 과세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여성 및 소수민족 소유기업 현황]
|
구 분 |
소수민족
유기업수 |
고용인력 |
연간 매출액 |
미국 비농업
부문 점유비 |
|
아프리카계 소유기업 |
120만개 |
756천명 |
890억 달러 |
5.2% |
|
히스패닉계 소유기업 |
160만개 |
150만명 |
2,220억 달러 |
6.8% |
|
아시아계 소유기업 |
110만개 |
220만명 |
3,260억 달러 |
4.8% |
|
여성 소유기업 |
650만개 |
710만명 |
9,408억 달러 |
28.2% |
자료 : 2002년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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