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자유의 핵심’으로 자주 인용되는 “민주주의는 유권자들 스스로 정부의 공적
자금에서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A democracy can only exist until the people discover they can
vote themselves largess out of the public treasury)는 말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타이틀러(Alexander Fraser Tytler)가 말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1951.12.9. 발간된 Elmer T. Peterson의 The Daily Oklahoman),
이미 200여년 전에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
1859)이 말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미국 공화당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자기 자신의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The American Republic
will endure until politicians realize they can bribe the people with their
own money) 또는 “미국 공화당은 의회가 국민을 그 국민의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The American
Republic will endure until the day Congress discovers that it can bribe
the public with the public's money)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인용되고
있으며, 이 말은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순간부터 불만이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탐욕스러운 유권자들의 손에
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을 예고하는 의견으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조회 : 3,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