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세'(Pink tax)는 뉴욕에서 런던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 Ivana Kottasova, CNNMoney의 런던 주재 기자로 유럽의 기업과 경제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출처 : 2016.2.3.자 CNNMoney “Pink tax angers women from New York
to London”
<해 설>
'분홍세'(the pink tax)는 녹색세(the blue tax)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여성 전용
위생용품등 특정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여성이 더 많이 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요람에서 회초리로 : 여성 소비자가 되는 비용”(From Cradle to Cane : The
Cost of Being a Female Consumer) 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연구결과보고서(2015.12.18.발표)
에서, 여성 또는 소녀용 제품은 남성 또는 소년용 유사 제품보다 평균 7% 더
비싸다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성의 생리 위생(feminine hygiene)은 유엔에 의해 기본적인 건강 및 인권
문제로 선언되었음에도 미국의 50개 주 중 40개 주는 여성 위생용품인 탐폰
(tampons)을 사치품으로 보아 여전히 사치세(luxury tax)를 부과하는 반면에,
콘돔(condoms), 비아그라(Viagra), 피임약(birth control) 등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여성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숙한 여성(Plus-sized women)으로 보는 시기는 약 14세
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회사인 플렁켓 연구소(Plunkett Research)에 따르면,
성숙한 여성이 전체 여성인구의 67%를 차지하는 데,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분홍세'(Pink tax)을 부과하고 있다.
정말로. 분홍세(the pink tax)의 폐지 지지자들은 이 세금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성들을 불공평하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약국 체인업체인 부츠(Boots)의 여성용 크림은 9.99파운드, 남성용
크림은 7.29 파운드이며, 여성용 면도기는 8개 패키지의 경우 2.29파운드, 남성용
면도기는 10개 패키지의 경우 1.49 파운드로 책정되어, 불공정 가격 정책을 중단
하라는 온라인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여성은 남성의 80% 내지 83%의 소득을 얻었다” 고 밝혔으며, 또한
캘리포니아 여성재단 (Women 's Foundation of California)의 CEO인 수리나
칸(Surina Khan)은 “‘분홍세’(Pink Tax)에 의한 성 차별은 여성이 직면하는
임금 불평등에 또 하나의 계층을 추가함으로써, 때로는 겨우 먹고 살만큼 버는
여성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분홍세'(the pink tax)에 대한 법적 분쟁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뉴욕(New York) 주는 2016년에
사치품(luxury items)으로 보았던 탐폰(tampons)에 대한 탐폰세(tampon
tax)를 폐지했다.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에서는 2016년에 서비스의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를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었지만, 물품 가격에 대한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은
주에 의해 승인되지 않고 있다. 탐폰세를 없애기 위한 네바다(Nevada) 주와
오하이오(Ohio) 주의 법안과 함께 탐폰세(tampon tax) 환급을 요구하는
1,10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이 오하이오(Ohio) 주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여성용 면도기 제조회사로 여성이 75%를 차지하는 빌리(Billie)와 같은 회사는
여성용 제품이라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량 상품 운송회사인 Boxed(2013년 설립)는 남녀 상품에 동일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분홍세'(the pink tax)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하나로
남성용과 여성용 제품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책정한 이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Boxed회사의 마케팅 담당이사인 니타 샤 메타(Nitasha Mehta, 전 삼성
전자 Amazon, Discovery Communications 근무)는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판매세(sales tax)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콘돔
(condoms)에도 판매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데, 유독 패드(pads)와
탐폰(tampons)에는 과세되고 있다. 왜 여성들의 필수품목에 대해
판매세를 최대 10%까지 부과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고 말했다.
(2017.10.12.자 CBS News).
영국 정부는 1973년에 탐폰과 패드에 17.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사작했으며, 2001년 세율이 5%로 낮아졌고, 2016.3.15.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는 5%의 '탐폰세(tampon tax)'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탐폰 및 기타 '위생보호용품'은 현재 EU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5%
이하로 낮추거나 세금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국
정부도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는 '탐폰세(tampon tax)'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호주(Australia)에서는 위생용품에 대해 물품세 및 서비스세 10%를 부과
하고 있으며, 캐나다(Canada)는 2015년 중반에 탐폰세를 없앴다.
아일랜드(Ireland)는 탐폰, 팬티 라이너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슬로바키아(Slovakia)는 위생용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성용 콘돔, 비아그라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비아그라 등과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참고자료
① 2018.3.29.자, CNBC “'Pink tax' means women still pay more for
goods and services”
② 2018.1.31.자, mindbodygreen “Yes It Is More Expensive To Be
A Woman. Here's Why”
③ 2017.10.12.자, CBS News “For women, the enduring problem of
the pink tax”
④ 2017.3.27.자, USA TODAY “'Pink Tax' forces women to pay more
than men”
⑤ 2015.4.8.자, WOMEN IN THE WORLD “British women hold
demonstration to protest tax on tampons”
조회 : 2,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