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정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대가(price)라면,
위자료(alimony)는 여성을 쓸어버리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대가이다.
- Groucho Marx(Julius Henry Marx, 1890~1977), 미국의 희극 배우이자 영화배우
출처 : Camilla Morton 저서 「How to Walk in High Heels: The Girl's Guide to
Everything」(2009)
<해 설>
미국에서 종전에는 이혼에 관한 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혼위자료를 지급
하는 배우자는 항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를 지급받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했다. 미국 국세청(IRS)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약 1,200만 명의 세금 신고서에서 위자료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위자료를 소득으로 주장하는 위자료
수령자의 수가 1천만 명보다 훨씬 적었으며, 신고된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자료 지급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미국 하원은 2017년말 세제개혁으로 이를 개선하였다.
2017.12.20.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2017년 조세감면과 일자리 법」(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TCJA)에서는 2018.12.31. 이후에 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더 이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TCJA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자료를 지급
하는 배우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8.12.31.이후 부터는 위자료를 지급
받는 배우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에 따라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지급하는 자의 소득
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때 위자료로 이혼하는 배우자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주는 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이혼하면서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양도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
부터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재산적 급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위자료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과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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