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반대 ☆
목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같은
문제이지만, 목사에게 세금을 요구하는 것과 설교의 전파를 위한
특권(privilege)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 William O. Douglas (1898~1980), 미국의 법학자, 정치인으로 1939년 41세에
최연소 연방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1975년까지 36년 209일간 대법관으로
재임한 미국 사법 역사상 최장수 대법관이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43.5.3.선고 Murdock v. Pennsylvania, 319 U.S.
105 (1943) 사건 판결문
<해 설>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도들이 선교목적으로 펜실배니아주
Jeannette시의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인쇄물과
서적을 배포하면서 이를 구입하도록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Jeannette시는
시조례에 따라 면허세(license tax)를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William O. Douglas
대법관은
① 종교 단체가 그들의 활동을 추구하는 조건으로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시 조례는 표현, 언론 및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연방 헌법상 무효이다.
② 종교적인 인쇄물이 "기부"(donated) 라기보다 "판매"(sold) 라는 단순한 사실
만으로 성서 보급인(colporteur)의 활동을 상업적 기업으로 변횐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경우 기록상,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이 종교적 행위가
아닌 상업에 종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④ 주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향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⑤ 여기에 포함된 면허세 부과는 이미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고 필연적으로 그들의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이유로
Jeannette시의 시조례에 따른 면허세(license tax) 부과를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Stanley Forman Reed 대법관(1938~1957),
Owen Roberts 대법관(1930~1945),
Felix Frankfurter 대법관(1939~1962),
Robert Houghwout Jackson 대법관(1941~1954)은
성직자도 절대적인 심판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며, 세금의 과세도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화 될 수 없다는 논지로 종교
활동에 대한 과세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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