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권한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요 기능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적과 자국민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적계약을 시행하고, 경쟁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기능 외에도 정부는 때때로 우리가 성취하기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공동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개입은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회피해서도 안되며
회피할 수도 없다.
다만,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분명하고 큰 균형을 이루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 주로 경제와 다른 여러 활동에서 자발적 협력과
민간기업에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
정부부문(governmental sector)의 권한을 억제하고, 언어, 종교 및
사상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장책이 되어야 한다.
- Milton Friedman (1912~2006),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이민자의 2세, 미국의
경제학자로 대중적인 지식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통화주의자,
1964년 공화당 상원의원 골드워터의 경제자문역, 196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닉슨의 경제자문역, 1980년 레이건(Reagan)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 자
문역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는 거시경제·미시경제
·경제사 등에서 50여권의 저술을 남겼으며, 소비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에 관한 논증 등의 업적으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출처 : Milton Friedman 저서 “Capitalism and Freedom”(시카고 대학교 출판부,
2002) 2~3p
<해 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정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많은 명언을
남겼다.
· 오로지 정부만이 가장 완벽하고 좋은 종이와 잉크를 사용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쓸모가 없는 조합(combination)을 만들어 내고 있다.
· 임시적인 정부 프로그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믿을 것이 못된다.
·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는
소비자를 정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 세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돌아간다. 문명이라는 위대한
업적은 정부의 책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인슈타인(Einstein)은 관료의
명령에 따라 이론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헨리 포드(Henry Ford) 역시 그런
식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
· 정치 활동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정부의 부적절한 관리의 영향을 수정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 정부는 결코 알지 못한다. 오로지 국민들만 알고 있다.
· 사하라 사막의 관리책임을 연방 정부에게 맡기면, 아마도 5년 안에 모래가
바닥날 것이다.
· 정부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州, state)보다는 시·군(county)에서 더 잘
할 것이며, 중앙정부(Washington)보다는 주(州, state)에서 더 잘 할 것이다.
지역사회(local community)가 하는 일(하수 처리, 구역 설정 또는 교육 등)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지역사회(local community)로 이사갈 수 있다.
내가 사는 주(州, state)가 하는 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주(州,
state)로 이사갈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Washington)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해도, 더 이상 이 세계에서 맘에 드는 나라들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되었다면, 세금감면을 충분히
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을 감원
하지만, 정부는 기구를 더 늘리고 공무원 수를 더 늘린다. 말하자면 정부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은 큰 정부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와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영향으로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와 영국의 대처리슴Thatcherism)을 탄생시켰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1981~1989)은 세출의 삭감, 정부조직의 축소와
소득세의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등의 과감한 정책을 시행
하였다.
1970년 세계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때 한때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영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음하던 당시 1979년 총리에 취임한
대처 역시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공공지출 삭감과 세금 인하, 국영
기업의 민영화, 강성 탄광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 기업의 자유 및 창의 활동
보장 등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영국병(지나치리만큼 강력한 노조와 과도한
복지 책)을 치유하였는데, 대처리즘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오늘날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원조로 꼽힌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두 경제정책 모두 프리드먼이 주장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미국과 대처 총리 당시의 상황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교
할 때,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과연 합당한 정책인 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조회 : 2,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