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5일까지 연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마다, 미국인들은 74,608
페이지에 달하는 연방 세법전의 크기와 복잡성에 당혹스러워한다.
2015.4.19. 발표한 Pew 연구 센터의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72%는 연방 조세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 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응답했다.
미국인들은 더 간단하고(simpler) 더 공정하며(fairer) 더 단순한(flatter) 세법을
갈망하고 있지만, 세법은 그 규모가 나날이 더욱 커지고 내용에서도 더욱 복잡해져
납세자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미국의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1913년에 400
페이지에 불과했던 연방 세법은 2016년 현재 74,608페이지에 이르고, 세법전에
사용된 단어수가 10,067,000개 단어로 증가되었다. 여기에는 세금 관련 판례법
(tax-related case law)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 우리나라의 세법전의 크기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하여
4,477페이지이다 (2017년 한국세무사회 발간 세법전)
연방 세법 및 관련규정의 크기는 지난 6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1955년 두
문서의 길이는 140만 단어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로 1년에 약 144,500개의
단어가 증가하는 속도로 성장했다. 오늘날의 연방 세법은 1955년의 약 6배로
늘어났으며, 연방 세법 관련규정은 약 2.5배로 늘어났다.
조세관련 소프트워에와 정보를 제공하는 법인인 CCH의 Wolters Kluwer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 이후 연방 세법전은 계속 늘어나 지금은
1세기 전보다 187배나 불어났다.
놀랍게도, 연방 소득세가 최초로 도입된 1913년 이후 26년 동안에 세법전은
400페이지에서 504페이지로 증가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의 뉴딜(New Deal)정책을
통해서 세법전은 1,000페이지를 넘어섰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세법전은
고무풍선처럼 불어나 그 크기가 8,200 페이지로 늘어났다.
오늘날의 세법전은 1984년 26,300페이지에서 3배 불어난 상태로 그 대부분이
지난 30년 동안에 증가되었다.
수십 년 동안 입법부 의원들은 세법전을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촛점을 맞추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즉 미국의 「조세재단」
(Tax Foundation)이 발간한 책(Putting a Face on America's Tax Returns)에
따르면,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옥수수를
휘발유로 바꾸도록 하고, 건강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주택을 구입하게 하고,
집의 창문을 교체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유아원에 보내게 하고, 학용품을 구입하게
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역사적인 건축물에 투자하게 하고,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등 세법을 이용하여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인들은 세법을 통한 사회·경제 정책의 성장으로 미국
국세청은 국민의 건강관리에서부터 에너지와 교육에서부터 사회복지, 주택 및
도시재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선두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부처들이
국세청을 본받는 최고기관이 되었지만, 연방세법은 납세자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복잡해졌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세법을 간편화하고 세제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치인들은 지난 30년 동안 연방세법의 단순화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기존 규정 위에 계속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기만 했다.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은 세법과 경제는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세율 인상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제의 간소화는 커녕 오히려 1995년까지 미국의 세법은 40,500 페이지로 증가
되었다.
오바마의 건강의료법안(Obamacare)이 통과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미국 세법은 무려 3,000페이지나 증가했다.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미국의 세법이 지난 100여년 동안 증가된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면 2050년에는 10만 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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