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에는 ‘파괴하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the power to tax involves
the power to destroy). ; ‘파괴하는 힘’이 ‘창조하는 힘’을 좌절시키고 쓸모
없게 만들 수 있다.; 어느 한 정부(주 정부)에게 다른 정부(연방 정부)의 헌법적
수단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바로 그러한 다른 정부
(주 정부)의 헌법적 수단에 관하여 (연방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최고의 가치라고 선언된 이상 다른 정부(주 정부)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는
명제이다.
그러나 모든 모순은 ‘신뢰’(CONFIDENCE)라는 단어의 마법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과세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세권이 과도한 파괴로 확대되는 것은 모든 정부에 필수적인 신뢰를 잃는
것으로 과세권의 남용이 될 것이다.
- John Marshall(1755~1835), 미국의 정치인이자, 법률가로 제4대 연방 대법원장(1801~1835), 제4대 미국 국무장관(1800~1801), 미국 하원의원(1799~1800)
역임, 1819년 McCullough v. Maryland 사건의 판결로 미국의 통일된
헌법학설을 수립하고, 연방정부의 조직에 확고한 형식과 정의를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819.3.6.선고 McCulloch v. Maryland, 17 U.S.
(4 Wheat.) 316 (1819) 사건 판결문
<해 설>
존 마샬(John Marshall)은 연방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마버리 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사건에서 ‘심야의 재판권법’으로
불리는 「1789년의 재판관법」(the Judiciary Act of 1789)은 위헌이라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하였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헌법과 의회의 제정법이 상충될 경우
언제나 헌법이 우선한다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로 사법심사원칙을 확립한 계기가
되었다.
플레처 대 펙[Fletcher v. Peck, 10 U.S. 87 (1810)] 사건에서는 주법(州法)에
대한 최초의 위헌판결을 하였으며,
맥 컬록 대 메릴랜드[McCulloch v. Maryland, 17 U.S. 316 (1819)] 사건에서는,
의회 권한의 범위를 정의하고 연방 정부와 주 간의 관계에서 연방정부를 지지하는
판결로 미국 사법사상 매우 체계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은 판결을 내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흥미롭고 심오한 원칙을 제시했다.
1. ‘창조하는 힘’(the power to create)은 ‘보존하는 힘’(the power to
preserve)을 의미한다.
2. ‘파괴하는 힘’(the power to destroy)이 다른 손에 의해 휘두르게 된다면,
그 힘은 ‘창조하는 힘’과 ‘보존하는 힘’에 적대적이며 서로 양립할 수 없다.
3. 이러한 모순이 존재하는 곳에서, 최고의 권력은 통제되어야 하며, 그 최고의
권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과세하는 힘’(the power to tax) 즉 과세권은 과세의 정도가 1%이거나
또는 100%에 버금갈 정도일지라도 ‘파괴하는 힘’(the power to destroy)을 수반
하며, 과세는 그 수준에 따라 어떤 사업을 수익성이 없게 하거나 수익성이 낮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세금 인상은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유지하기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그 효과는 기업의 영역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창조된 것을 ‘보존하는 힘’은 모든 건설적인 사람들에 의한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러한 힘을 침해하고 마진에 영향을 주는 과세야말로 항상 기업을
위협하고 파괴할 수 있다.
맥컬록 대 메릴랜드(McCulloch v. Maryland) 사건의 내용은, 1816.4.10.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미국 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방 정부가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 메릴랜드 주 정부(州政府)는 1818.2.11. 주 의회가 통과시킨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은 메릴랜드 주의 모든 은행 또는 그 지점에 대한 과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는 데,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연방 정부의 은행 설립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헌법의 필요하고도 적정한 조항(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of the Constitution)에 따라 은행 설립 권한을 가진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따라서 미국 의회가 제정한 「미국 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은
주법(州法)에 우선하므로 주 정부(州政府)의 연방 은행에 대한 세금부과는 위헌
이라고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 의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주정부 당국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최초의 판례로서, 미국 헌법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헌법은 의회에 국가의 기능을 창설하기 위해 헌법상의 명백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주 정부(州政府)의 행동으로 연방 정부에 의한 유효한 헌법적 권력 행사가
저해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과세권은 정부의 존망을
좌우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시하는 한편, 과세권의 남용은
‘창조하는 힘’, ‘창조된 것을 보존하는 힘’ 과 ‘건설적인 경제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판결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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