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
당신들(미국의 부실은행들)이 부도의 위기에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미국 정부)가 당신의 뒤에 버티고 있다.
- 미국정부가 부실기업에 보낸 메시지
출처 : 2013.5.28., The Guardian “The bank bailout cost US taxpayers nothing?” (Moira Herbst)
<해 설>
1932년 대공황으로 많은 은행이 파산하자, 미국 의회는 속칭 「글래스-스티걸법」
(The Glass–Steagall Act)이라 부르는 「1933년 은행법」(The U.S. Banking Act of 1933,
1933.6.16. 시행)을 제정하여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투자회사(securities firms)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 11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 법을 폐지하였다.
그 이후 2010.7.21. 오바마 정부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으로 널리 알려진
「월가금융개혁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①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②금융감독기구 개편 ③중요 금융
회사 정리절차 개선 ④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⑤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오랜기간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라는 악의적으로 전해져오는
말에 따라,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면 긴급재정지원(the bailout)으로
납세자들에게 그 부담을 계속 떠넘기고 있다.
시티그룹(Citigroup), 아메리카 은행(Bank of America)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위기에 처한 기업 중의 하나가
쓰러지면, 미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 는 논리로, 미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거대한
금융기관들에게 엄청난 자금지원을 한 것이다.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내에서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미국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을 해체하고자 하는
정책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정강정책에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 및 도드-프랭크 금융
개혁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글래스-스티걸법」을
지지한 바 있고,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을 보완하고
현대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만큼 정책 노선이 복잡해지고 있어,
남편(빌 클린턴 대통령)이 폐지한 법을 아내(힐러리 클린턴)가 되살리는 진기한
상황이 벌어질지 자못 궁금했지만, 결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남에
따라, 2018.5.22.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Dodd-Frank 법의 중요한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258:159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7년 종전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면
개정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하였다. 즉 부실금융기관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임원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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