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Tax Reform) ☆
미국의 세법(稅法)은 진부화되고(outdated), 복잡하며(complex), 극도로
부담스럽기(burdensome) 때문에, 미국의 세제(稅制)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국과 미국의 경제는 당연히 극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심각하리만큼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간편하고(simple), 공정하며(fair), 이해하기 쉬운(easy
to understand) 세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세법은 너무 복잡해
졌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큰 불만(frustration)과 시간 낭비
(wasted time) 및 돈 낭비(wasted money)가 발생합니다. .....
둘째, 우리는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조치가 될 것입니다. ....
셋째, 우리에게는 미국의 근로자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 우위를 회복할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세금감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기업의 세율을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우리는 법인세율을 15% 정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 Donald John Trump(1946년생), 미국 제45대 대통령(2017~2021), 부동산
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트럼프기업의 대표이사 회장, 그는 고층 빌딩, 호텔,
카지노 및 골프장을 건설하고 개조하는 사업으로 회사의 사업을 확장했다.
출처 : 세제개혁에 관한 연설문(2017.9.6., Andeavor Refinery Bismarck,
North Dakota)
<해 설>
트럼프 대통령은 2017.9.6.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의 법인세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다(2017년 당시의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였음) . 이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기업은 생기를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에 대한 세금 중 가장 과중한
세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출 경우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tax reform) 방안을 설명하면서, 세법을
보다 더 간편화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머물며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특별한
감면혜택을 주는 허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조세시스템은 미국 경제 회복에
막대한 장애물이 되었으며, 수백만 개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으며,
미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신고서류 등을 작성하는 데 수조 달러의 비용과 수십억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우리의 세법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거대한 경제적 상처’(a giant self-inflicted economic wound)를 남겼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평균적으로 납세자는 기본적인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241페이지 분량의 신고지침을 이해하고 이를 따라야 하며, 미국인의 94%가
세금을 신고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납세자는 매년
세법을 준수하는 데 60억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법의 간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인의 95%는 영수증을 보관
하거나, 기록을 작성하거나, 끝없는 서류 작업을 추적하지 않고도 단일 페이지로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시간을
돌려 줄 것이며, 그들의 돈을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표준공제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세율 인하와 같은 혜택을 조합
하여 중산층 가정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는 집회에 참가한 지역 정치인들과 군중들에게 “미국을 최우선
으로 하는 세금감면과 세제개혁을 요구”하면서, “투표권 행사로 세제개혁을
지지하지 않는 의회의 의원들을 거부하라”고 독려하였다.
그는 또 “지금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시기이다. 우리는 아름답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옛날의 공동체를 재건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싶다.” 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방안에 대하여 의회는 물론 언론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으며, 근래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하고 나면 한결같이 세제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세제상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데, 역대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한 세제개혁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 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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