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자본주의의 수호」
(In Defense of Global Capitalism, 2003), 「진보 : 미래로 나아갈 10 가지
이유」(Progress: Ten Reasons to Look Forward to the Future, 2016) 등
많은 저서를 출간하였다.
출처 : Johan Norberg 저서 「In Defense of Global Capitalism」(2003,
Cato Institute) 152p
<해 설>
스웨덴의 요한 노르베르크(Johan Norberg)는 그의 저서
「세계 자본주의의 수호」(In Defense of Global Capitalism)에서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비평가들은 부유층이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최상위 부유층 20%가 어떻게 해서든 다른
80% 사람들의 자원을 훔친 것처럼 말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풍요로운 세상은 식민지를 잃은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제국주의 국가가 정복한 지역은 이전보다 식민지가 된 이후 더 빨리
성장했다.
스위스와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몇몇 국가에서는 결코 식민지가 없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반면에 세계 최빈국들 중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라이베리아
(Liberia), 네팔(Nepal) 등은 식민지가 되어 본 적이 없었다.
자원의 80%를 소비하는 20%의 주된 이유는 자원의 80%를 생산한다는
것이며, 세계인구의 80%는 자원의 20%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20%만
소비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특정된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비평가들은 세계 20대 부유국의 1인당 GDP가 세계 20대
최빈국 보다 30배 이상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불평등(inequality)이 자본주의에 기인한다고 한 말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다. 그 차이는 자본주의의 길을 택한 특정
국가들이 주민들에게 환상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며 소유권
(ownership), 무역(trade) 및 생산(production)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기후 및 천재 지변과 같은 요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격차는
자유화를 선택한 특정 국가 및 통제를 위한 다른 국가에 여전히 내려질
수 있다.
세계의 경제에서 가장 자유민주적인 20개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민주적이지 못한 20개국보다 1인당 GDP가 약 29배 더 크다. 만약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the North-South divide)를 종식
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개발도상국(the South)이 자유경제와 시장개방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개방성(openness)을 지닌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못한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빠르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의 불평등(inequality)은 자본주의로 인한 것이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특정 집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을 부유하게
만드는 분배 문제 때문이다. 즉 세계의 불평등한(uneven) 분배는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르베르크(Johan Norberg)는 식민지 시대를
겪은 국가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본 것은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국가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논리라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강대국(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을 식민지화한
것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탈(侵奪)과 약탈에만 몰두하면서 민족정신마저
빼앗아간 채 36년간 식민지화한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노르베르크 (Johan Norberg)의 논리는 한국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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