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 소득세 세율적용에 대한 경고 ☆
나는 경고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20,000￡ 초과하는 소득)에 75%
이상의 소득세를 낼만큼 부유한 최고 소득계층 80,000명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 Denis Winston Healey(1917~2015), 영국의 육군소령 출신으로 국방부장관
(1964~1970)과 재무부장관(1974~1979)을 역임한 영국 노동당의 정치인으로,
1952년부터 1992년까지 40년 간 영국 의회 의원으로 활동
출처 :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연설(1973.10.1.)
<해 설>
영국 노동당의 힐리(Healey)는 당시 야당으로부터 "고소득자들이 간신히 도망
칠 수 있을 때까지 부자를 쥐어 짜도록" 위협한다는 소문으로 종종 분별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말한 것은 노동당의
1973년 연례회의에서 "나는 경고합니다. 과세소득의 마지막 구간 소득
(20,000￡ 초과 소득)에 75% 이상의 소득세를 낼만큼 부유한 최고 소득계층
80,000명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의 변천과정을 보면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90%를 유지하다가, 1971년 보수당의 앤서니 바버(Anthony Barber) 재무부장관
(1970~1974) 때 75%로 인하되었으며,
힐리(Healey)가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당시 1973년의 소득세 최고세율
75%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가 재무부장관으로 취임한 해인 1974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83%로 다시 인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노동당의 힐리(Healey)가 높은 소득세 세율로 부자들을 위협한다는
오해를 받았고 충분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노동당의 힐리(Healey) 재무부장관이 물러나고 보수당 대처 내각의
제프리 하우(Geoffrey Howe) 재무부장관(1979~1983)이 취임하면서 그의 첫 번째
예산의 특징은 소득세 최고 세율이 83%에서 60%로 인하되었으며, 역시 보수당
대처 내각의 나이젤 로손(Nigel Lawson) 재무부장관(1983~1989) 때 1988년
예산상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었다.
2010년 노동당 정부에서 다시 소득세 최고세율이 50%로 인상되었다가 보수당
정부에서 2013년 45%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소득세 세율 인상으로 가고, 보수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소득세 세율 인하로 가는 극명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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