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제개혁의 필수요소 ☆
세법상의 허점(loopholes)을 없애고 세율을 낮추는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혁 (revenue-neutral tax reform)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 ...
나는 세법전에서 필요없는 잡동사니를 없애고, 법정 세율을 낮추고,
보다 경쟁력있는 조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는 그 같은 선택을 할 경우 지금 당장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다.
- Jack Lew(Jacob Joseph Lew, 1955년 생), 미국의 변호사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재무부장관(2013~2017) 및 백악관 비서실장(2012~2013),
빌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1기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출처 : 2017.9.7.자 CNBC “‘Cheating on the numbers' is the only way to cut
corporate tax rate to 15%, says Jack Lew” (Berkeley Lovelace Jr.)
<해 설>
2017.9.6. 발표한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세제개혁 방안에
대하여, 오바마 정부에서 재무부장관(2013~2017)을 역임한 잭 루(Jack Lew)는
2017.9.7. CNBC의 아침뉴스 "Squawk Box"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시작"(Start by doing no harm) 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세율은 낮추면서 세수 중립적인(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제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국민을 속이는 부정행위'라고 혹평하고 있다.
잭 루(Jack Lew) 전 장관은 세법상의 허점(loopholes)을 없애고 세율을 낮추는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혁(revenue-neutral tax reform)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의회가 제기한 어떠한 세제
개혁도 불평등을 더 많이 만들어 현재 시스템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세개혁이 아닌 단순한 세금 감면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더 늘리고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세제상의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백악관 수석경제고문 게리 콘(Gary Cohn)은 CNBC와의 대담에서
“세법을 간편화하면 정부당국의 세제계획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면서, “더 높은 소득자가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장관인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도 일자리
창출이 세제개혁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미국의 시설과 미국의 일자리에 재투자하기 위해 국내로 돈을 환원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1962년생)은 유대계 출신의 미국의 은행가,
영화 프로듀서, 골드만삭스 출신의 경제 경영 전문가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53 : 47로 인준되어 2017.2.13. 제77대 재무부장관에 임명됨
CNBC의 짐 크레이머(Jim Cramer)는 2017. 4. 26. "Squawk on the Street" 프로
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 계획이 중소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더 부유
해질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이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우리가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세(減稅)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사항으로, 기업은 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트럼프의 경제 포퓰리즘(economic populism)에 대한
죽음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트럼트 대통령이 법인세율 대폭 인하계획을 발표하여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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