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닷가재 통발처럼 세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
세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기업은 바닷가재 잡는 통발
(lobster pot)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 그곳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그 안에서 생존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그 곳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 Boris I. Bittker, James S. Eustice
· Boris I. Bittker (1916~2005), 예일 대학교 로스쿨 교수, 미국 법학원의 영구
회원으로 수많은 저서와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James S. Eustice (1933~2011) 뉴욕 대학교 로스쿨 교수(조세법)
출처 : Boris I. Bittker, James S. Eustice, Jasper L. Cummings 공저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1994)
<해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Imigration Policy Center)주1)와 Pew 연구소주2)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2019 회계연도에 843,593명의 이민자가 귀화하여, 2020년 현재
귀화한 미국 시민의 수는 거의 2,320만 명으로 전체 이민 인구 4,500만 명 중
약 절반에 해당되며, 전체 유권자(2억 1,500만 명)의 약 10%에 해당된다.
세금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귀화한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이후 93% 증가했다.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바닷가재 잡는 세금
통발(lobster pot)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a Naturalized Citizen or LPR can be the
proverbial ‘Lobster Tax Pot’)는 미국 속담이 있다.
두 명의 유명한 조세법 교수인 보리스 비트 커(Boris I. Bittker, 예일대)와 제임스
유스티스(James S. Eustice, 뉴욕대)는 저서(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에서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또는 ‘귀화 시민권자’(naturalized citizen)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미국 이외의 시민
에게 특이한 미국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바닷가재 잡는 세금 통발’(Lobster Tax
Pot) 이라는 속담으로 훌륭한 비유를 만들었다.
미국의 연방 세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세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은 ‘바닷가재 잡는 통발’(Lobster
Tax Pot)처럼 ‘세금 통발’(Tax Pot)이란 곳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생존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그 세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라는 비유로 세금에 대한 고통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비유는 특히 두 가지 이유로 적용된다.
첫째, 개인은 일반적으로 세법을 준수하는데 고도로 세련되지 못하고 종종
복잡한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바닷가재 세금 통발’(Lobster Tax Pot)에
사로잡히는 반면에, 부자들과 법인 납세자는 복잡한 미국 세법을 능력있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바닷가재 세금 통발’(Lobster Tax Pot)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일부 ‘바닷가재 통발’(Lobster Pot)에는 작은 바닷가재를 위한 ‘탈출구’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적취득에 관한 세법은 자산 또는 미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적은
개인을 법에 따라 매우 다르게 그리고 더 유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미국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비 미국 시민’은 실제로
영주권자가 되고 싶은 지 아니면 시민권자로 귀화하기를 원하는 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나중에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중 국적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지난 5년 동안 미국 연방 소득세 의무를 준수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보장된 외국인’(covered expatriate)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증여세
또는 유산세로 과세되며, 미국 세금의 영향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장기
영주권자 자격을 종료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1) Imigration Policy Center ”“Naturalization Trends in the United States”
(2019.7.11.)
주2) Pew Research Center“Naturalized Citizens Make Up Record One-in-Ten
U.S. Eligible Voters in 2020”(2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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